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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동두천 미군잔류 일방적 결정 수용 불가’호소문 발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協, 공동대응 ‘경주선언문’ 채택


정부의 일방적 미군 잔류 결정과 관련하여 ‘미2사단 잔류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동두천시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지난 6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가 지방의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에 대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회의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2014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총회」를 열고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꿉시다!’ 라는 제목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방의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에 대해   지방과 협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여 시·군·구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호소문을 통해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그리고 굳건한 한·미 안보동맹을 위해 묵묵히 참아왔던 힘없는 10만 동두천 민초들의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울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를 시작으로  “중앙정부가 단지 국가안보의 논리만 앞세우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시민의 삶을 피폐화 시키면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는 결정에 심한 분노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파경을 맞는 일이 없도록 시장·군수·구청장들께서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는 경주선언문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선언문은 오세창 동두천시장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긴급 요청하여 이뤄졌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비롯한 반쪽 지방자치 해소, 자치재정의 합리적 정비 시급,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및 국가사무 지방위임 비용 국가부담의 헌법 보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인 일명 ‘경주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한편, 협의회는 ‘경주선언문’을 중앙정부에 제출하여, 이 모든 일련의 사항들은 중앙정부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 라는 것을 피력하여 정부의 조속한 해결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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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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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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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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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