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 미군 잔류 결정과 관련하여 ‘미2사단 잔류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동두천시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지난 6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가 지방의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에 대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회의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2014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총회」를 열고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꿉시다!’ 라는 제목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방의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에 대해 지방과 협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여 시·군·구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호소문을 통해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그리고 굳건한 한·미 안보동맹을 위해 묵묵히 참아왔던 힘없는 10만 동두천 민초들의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울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를 시작으로 “중앙정부가 단지 국가안보의 논리만 앞세우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시민의 삶을 피폐화 시키면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는 결정에 심한 분노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파경을 맞는 일이 없도록 시장·군수·구청장들께서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는 경주선언문을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선언문은 오세창 동두천시장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긴급 요청하여 이뤄졌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비롯한 반쪽 지방자치 해소, 자치재정의 합리적 정비 시급,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및 국가사무 지방위임 비용 국가부담의 헌법 보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인 일명 ‘경주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한편, 협의회는 ‘경주선언문’을 중앙정부에 제출하여, 이 모든 일련의 사항들은 중앙정부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 라는 것을 피력하여 정부의 조속한 해결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