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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지방경찰청, 북한 공작원에 국가 기밀 넘겨준 30대 간첩혐의로 구속

지난 17일 경기지방경찰청(제2청)은 북한공작원에게 탈북자 명단과 국가 기밀을 넘겨준 군 장교 출신의 30대 전 모 씨(남, 36세)를 간첩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전 씨는 2011년 11월부터 중국 심양, 단동 등지에서 북한공작원과 5회 접촉해 하나원 탈북민 리스트와 조달청 서버IP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고 2012년 8월 중국 심양에서 북한공작원에게 ‘민간업체 전자입찰 교육 자료’ 등 수집된 자료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전 씨는 온라인게임 자동 사냥 프로그램인 일명 ‘독도’를 운영 판매한 수익금 1억6000만원을 조선 환치기상을 통해 북한공작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전 씨는 학군단(ROTC) 장교 출신으로 국내에서 자동실행프로그램 관련 불법사업을 하다가 경제적 문제로 북측과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2012년 1~3월에는 북한공작원으로부터 DDOS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받아 광고 블로그를 통해 각종 인터넷사이트에 무차별로 유포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전 씨의 여죄와 함께 이와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북한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수집 전달한 사건을 확대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전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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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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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