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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제2경찰청, 양주 성인게임장 속도조작 일당 검거

지난 12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의정부, 양주, 포천, 가평경찰서와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실태를 합동 단속해 정상게임장으로 위장해서 영업을 하는 가운데  리모컨을 이용해 속도를 조작하는 게임장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업주 이 모 씨(남, 59세)와 종업원 2명을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127만원을 압수 조치했다.

계획적으로 불법 영업을 자행해 온 업주 이씨는 2014년 12월 중순부터 일반 게임장으로 등록을 한 후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게임기 내에 전자장치를 설치해놓고 문광부와 게임산업진흥원의 등급분류와 달리 게임진행 속도를 임의로 늘려 고객의 현금투입량을 늘려 사행성을 부추겨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2015년 1월 현재까지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31곳의 불법시설을 적발해 53명을 검거, 4명을 구속하고 게임기 705대와 현금 1993만원과 휴대폰 17대를 압수했다.

경찰 측에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서민경제 파탄과 가정파탄의 주범으로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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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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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