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원하기보다는 의정부 유력 건설사 J산업과 S산업개발 민간투자사업 제안… 왜?

해당 지역구 권재형 시의원, "주민들의 결정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의사표명

의정부 신곡동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제안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이 시(市)를 상대로 강력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분란이 야기되고 있다.

지난해 6월17일 의정부 소재 J산업과 S산업개발은 신곡동 674번지(동오마을)와 720-1번지(신곡1동 주민센터 앞)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의정부시에 제출했다.

'사업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항에 따르면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014-87호) 제93조에서는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사업을 제한할 경우 그 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현재 의정부시 주무부서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접수하였으나, 지난 2월초 △타당성조사내용 △사업계획내용 △총사업비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시설관리의 운영계획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사업제안서 전반에 대한 보안을 요구한 상태이다.

이 소식을 접한 해당지역 주민 및 상인들은 '서민상권 다 죽이는 상가건물 왠말이냐', '영세상인 울리는 공영주차장 상가건물 사업계획 즉각 철회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본지 기자가 J산업과 S산업개발이 사업제안한 공영주차장 인근 건물주 및 상인들을 상대로 주차난과 관련한 민원제기 여부를 알아본 결과, 시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무부서인 교통지도과 역시 두 지역에서 주차난이나 주차장 증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이 업체들이 회룡역 공영주차장의 민간투자사업자 선정과정과 수익구조 등을 검토 후 의정부 소재 공영주차장 중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주차장을 선정,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J산업과 S산업개발은 신곡동 674번지(동오마을) 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 2246㎡(지상1~2층)와 주차장 5591㎡(지상1~4층)를, 신곡동 720-1번지(신곡1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 1038㎡(지상1~2층)와 주차장 3460㎡(지상1~5층)를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30년간의 무상사용 뿐만 아니라 주차장 운영수입, 근린생활시설 분양 및 임대수익, 보증금 이자수익 보장 등을 제안해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민간투자법의 제정 목적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즉,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의 영리추구 보다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사익(私益) 보다는 공익(公益)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J산업과 S산업개발이 사업제안한 공영주차장 주변 상가 배후 입지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주거지역으로 해당 지역 상가를 찾는 고객들 또한 인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유동인구 및 이용객이 한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 넓은 공영주차장이 개발되어 다수의 상가가 입점 될 경우 기존 상인들이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특히 이들 업체가 심각한 주차난을 문제 삼아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와는 달리 해당 주차장 주변 상가를 찾는 다수의 고객들은 집에 차를 두고 나와 다른 상가지역에 비해 주차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나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면서 까지 주차장을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정적 의견도 팽배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소속 권재형 시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은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결정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정부에 기반을 두고 있는 J산업과 S산업개발의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으로 해당 지역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의정부시와 시의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