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사람 돈 벌자고 주민들에게 고통주지마라"
지난 17일 오전 최근 의정부시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신곡2동 674번지 공영주차장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시장을 면담하겠다고 시청으로 몰려들었다.
▲의정부시 신곡동 674번지 동오마을 공영주차장 전경(사진설명)
50여명의 비대위 회원들은 박근천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을 비롯 1011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민원실에 접수하는 한편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시장실로 몰려갔으나 이재승 비서실장과 대화하는데 그쳤다.
이들은 일부에서 일고 있는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몇 사람이 돈 벌겠다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 시가 사업을 결정하고 나면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는 의정부시가 최근 회룡역 근생 복합주차장을 포함해 신곡동 2곳에 민간개발 제안의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갈등의 근본에는 ‘특혜의혹 논란’까지 가중되어 시가 난감한 입장으로 그 이유는 지난 1992년 택지개발 시 공공용지 협의체를 구성해 당시 반발하는 해당 부지(신곡동 720-1) 토지주들에게 주차장 부지 이외에는 지장물이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고 수용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수용된 토지 신곡동 720-1과 신곡동 674번지에 의정부시 토착 건설사인 J사와 2013년 법인이 설립된 S사가 각각 민간 투자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해주는 대신 30년간 권한을 가지고 지상 4층(상가2층/주차장221면) 건물을 지어 상가 임대수익과 주차장 사용수익을 개발비용과 상계 처리해 수익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제동을 거는 근거는 첫 번째로 의정부시가 수용 당시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민간제안사업으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원 토지주들에게 개발권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논리다.
두 번째로는 민간개발업체가 동오마을 공영주차장을 근생 복합주차장으로 개발하면서 1~2층에 2246㎡의 상가와 주차장 221면을 짓는데 필요한 비용 80억7510만원을 시 대신 업체가 부담해 30년 사용권을 주기로 한다면 철골조 2층 주차장 150면을 7억원에 건설할테니 차라리 86세대 상인들에게 25년간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셋째, 상호 연관성이 농후한 의정부 지역 출신 대표들이 운영하는 J산업과 S건설의 공개적 사업제안모집도 아닌 민간투자사업 제안만으로 조만간 각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KDI(한국개발연구원) 부설 세종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한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라는 것에 대한 반발 및 ‘특혜의혹’ 제기여론이다.
당초 시가 계획한 사업도 아닌 가운데 J사와 S사 대표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특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과거가 속속 드러난다.
이들은 의정부시 산하 단체 또는 지역 내 영향력 있는 민간단체로 시와의 연관성이 있는 단체의 소속 회원 또는 수장, 관계자로 적극 활동해왔다. 이런 이들이 해당 지역 시민들의 민원도 없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에 주차장을 늘린다는 명분과 논리로 민간투자 사업 제안을 유일무이하게 제안했다 해서 과연 시에서 수천만원의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투자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법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있다고 해명하는 가운데 과연 주민이 반대하는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