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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시장 성추행 사건 서 시장 전면 부인, 비서실장 징역 1년6월 구형

김문원 전 의정부시장, 안병용 시장 위로의 면회 다녀와

 

지난1일 낮2시50분경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김재근 판사)은 포천시 서장원 시장(남, 57세/새누리당)의 성추행 사건 금품전달사건 무마 시도사건에 대해 전 비서실장 김 모 씨(남, 56세)와 중간 브로커 이 모씨(남, 56세)에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서 시장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자신이 퍼뜨린 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거짓이라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박 모 씨(여, 52세)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시장의 친구이자 최측근인 김 전 비서실장이 아무리 충정이라 할지라도 허위 진술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양형 구형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검찰에서는 타인의 범죄에 관여를 하고 무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박 모 씨는 선출직 시장의 약점을 잡고 돈을 받아내는 등 경찰수사에 고의적인 혼선을 주었다며 역시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9월 시청 집무실에서 서 시장이 박 씨를 불러들여 성추행을 해 박 씨가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SNS를 통해 알려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서 시장 측 김 모 비서실장과 브로커 이 모 씨가 이를 막기 위해 무마조건으로 9000만원을 주고 추가적으로 9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차용각서까지 작성해주면서 허위진술을 하게 한 사건이다. 하지만 박 씨가 구속되는 등 서 시장 측과 박 씨 측의 약속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자 박 씨 남편이 지역 언론에 이 사실을 폭로해 서 시장이 지난 1월 14일 구속되기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서장원 포천시장은 6차 공판이 끝난 상황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서 시장은 이 성추행 파문 이외에도 산정호수 인허가 비리사건까지 추가된 재판을 받고 있어 겹겹으로 고충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김문원 전 의정부시장과 안병용 시장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서 시장을 위로면회를 하기도 했으며 서 시장의 심리재판은 오는 5월 8일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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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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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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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