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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규제개혁 평가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 쾌거

규제개혁 최우수기관 선정

양주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4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2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경제단체 등 12개 기관 합동평가단에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규제 시스템 개선 등 10개 시책과 32개 세부 지표에 대한 심사 결과이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중앙법령 개선 건의 수용률이 우수하고, 임진강 고시 개정과 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한 기업 생산기반 조성 및 투자 활성화, 중첩규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동시 완화로 기업규제 개선에 대한 만족도 극대화, 기업 애로사항 행태개선으로 기업부담을 대폭 경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지방 규제개혁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양주시는 그 외 생활불편개선 평가,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 규제개혁 모범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는 민선5기 출범 후 시민과 기업의 고충 및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완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양주시의 큰 성과이며, 그 동안 추진했던 규제완화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수상으로 양주시는 2013년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과 2014년, 2015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3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규제의 개혁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과 함께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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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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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부(을) 조직위원장에 최병선 경기도의원이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2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두 달간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그중 의정부(을) 지역에서는 현직 도의원인 최병선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낙점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GTX-C 조기 착공 촉구 ▲균형발전 예산 확보 ▲교육·복지 현안 해결 등 주요 지역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혀 왔으며, 교통·교육·생활 SOC 같은 체감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력 강화와 세대별 당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30·40대 당원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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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발 이어 자료 유출 의혹까지…김지호 의원 사태 확산
지역 기업의 축제 후원을 둘러싸고 '인허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김지호 의정부시의원이 최근 해당 기업의 개발사업 자료를 시(市) 인허가 부서에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식 제출 전 단계의 내부 문서가 의원 측에 전달된 데 이어, 이 중 일부가 특정 언론 보도에 반영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사안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자료 입수 경위와 유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특정 건설업체 실명을 언급하며 "지역 업체가 후원한 행사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추진 중인 사업명과 기부금 사용처를 거론하며 인허가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발언은 생중계와 회의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기업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사업에도 지장이 발생했다"며 이달 1일 김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소 직후 김 의원이 시 인허가 부서에 해당 기업의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며 사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해당 자료 일부가 특정 언론 기사에 활용된 사실까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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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