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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20일간의 정례회 일정 끝마쳐

2016년도 양주시 세출예산 총 5,819억원 중 152억원 삭감

양주시의회(의장 황영희)는 지난 22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64회 정례회를 21일 제 3차 본회의를 끝으로 그 일정을 마무리했다.

1221일 실시된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지구단위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 2016년도 출자출연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올린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관행적이거나 불필요하게 편성한 예산과 실현 불가능한 사업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한편,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2015년도 사업성과와 2016년의 실행계획을 참고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심사했다.

2016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4,828억원 대비 990억원(20.51%)이 증가한 5,818억으로 회계로별는 일반회계가 4,087억원 대비 592억원(14.49%)이 증가한 4,67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243억원 대비 106억원(43.47%)이 증가한 349억원,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290억원 대비 115억원(39.59%)이 증가한 405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08억워 대비 177억원(85.16%)이 증가한 385억원을 편성했다.

예산특별위원회는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5,819억원중 66억원을 삭감했으며, 세출예산은 5,819억원 중 152억원을 삭감했다.

안종섭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예산 편성사업에 대한 업무숙지 철저 예산사업의 사전계획 수립 철저 산출기초와 사업설명서의 구체적 작성 세입예산의 정확한 예측 국도비 보조사업과 응보사업의 적극 발굴 유사사업의 통합추진 방안 강구 효과미비 사업의 과감한 축소 사회단체 보조금의 형평성 유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준수 도시기반시설 적기 준공 문화·체육·복지시설의 신중한 확충 등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밖에도 2015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도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홍성표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정 되어 처리 되었다.

이 조례안은 양주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으며, 원안 가결 되었다.

양주시의회는 제264회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의 마지막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으며, 265회 임시회는 20161월에 개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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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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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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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