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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 강창훈 사무총장

어느덧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 1644만명이 다양한 형태로 퇴직하고 있다. 구조조정,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으로 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위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하지만 중장년 일자리는 쉽게 구하기가 어렵다. 얼마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에 50대 중년남성 아르바이트가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도 올해 562만명으로 과포화 상태이고, 지난 10년간 자영업자의 생존률은 16.4%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장년과 시니어들은 자영업이나 창업에 도전하기도 쉽지 않다.

요즘 중장년이 중소중견기업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들 많이 이야기 한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사회적 경제기업이다.

예를 들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 등에 관심을 갖고 찾아가보길 권장한다. 마을기업은 특히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시골의 어르신들이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계층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다.

마을기업의 주요 사업은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친환경 녹색에너지 마을기업, 복지형 마을기업 등 다양한 아이템을 사업화해 나가고 있다.

주요 특징은 마을단위의 일자리창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유형별로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등이 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1350여개가 있으며 아이템에 따라 수익이 많이 나거나 적자를 보기도 한다. 보통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면서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인증을 하고 자금,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면 된다. 특히 금융업, 대부업, 카드업, 보험업 등을 제외한 다양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꾸려나가면 된다. 현재 국내에 신고된 협동조합은 7,500여개가 된다. 협동조합은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국내는 201312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대다수가 신생 협동조합이고 은퇴를 한 50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좋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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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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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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