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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은주 도의원,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제정

경기도 문화의 우수성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기반 구축

경기도의회 국은주 도의원(의정부3, 자유한국)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1222일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 제정은 최근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정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경기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37조에는 교류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전략적인 추진방안 없이 선언적인 사항이었던 시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법령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7조에 따르도록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며, 국제문화교류의 기반조성과 사업추진의 주체가 될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정보의 유통사업 등 국제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을 하는 규정을 담고있어 정책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른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받아들여 2018년 경기천년을 앞둔 경기도 문화의 비전을 마련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라며 "문화융성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경기도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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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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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