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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진보당 경기도당, 3기 신도시에 무주택자를 위한 '집 사용권' 정책 제안

의정부 우정지구 포함 3기 신도시 지역 11곳서 동시다발적 기자회견 개최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신건수)은 지난 5일 3기 신도시 지역 11곳(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의정부 우정지구, 남영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수원 당수지구, 안산 장상지구, 안양 매곡지구, 성남 신촌지구, 용인플랫폼 지구)과 경기도청 앞 에서 '집 사용권' 시범지구 선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3기 신도시는 30만호 규모이며 대부분 경기도에서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되었고, 빠른 곳은 2021년부터 착공과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신건수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1, 2기 신도시 정책과 같이 투기수요가 몰려서 집값 상승 효과를 불러오는 것을 막아야 하며, 30만 호 규모의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인 만큼 무주택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1-2기 신도시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전체 물량의 20%였다“며 ”나머지 80%는 민간분양을 허용해서 투기수요를 부르고, 집값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3기 신도시는 민간분양을 대폭 축소하고 공공임대 비율을 상향하며, 그 중 일부는 청년들을 위한 '집 사용권' 시범지구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책 제안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집 사용권'을 설명하며 "한국사회에 새롭게 제시되는 이 정책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넘어서 주거빈곤 및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집 사용권'은 만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면 누구나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국가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집 사용권’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모든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한 집에 대해서만큼은 안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 하에, ‘집’을 ‘소유와 투기 자산’이 아닌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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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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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