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목)

  • 맑음동두천 23.2℃
  • 맑음강릉 17.3℃
  • 맑음서울 24.0℃
  • 맑음대전 24.8℃
  • 맑음대구 23.1℃
  • 구름조금울산 17.7℃
  • 구름조금광주 22.7℃
  • 맑음부산 17.3℃
  • 맑음고창 18.5℃
  • 구름조금제주 18.8℃
  • 맑음강화 18.6℃
  • 맑음보은 21.3℃
  • 맑음금산 21.8℃
  • 구름조금강진군 20.5℃
  • 맑음경주시 18.5℃
  • 구름조금거제 18.0℃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김민철 의원, 경기북부 사법서비스환경 개선 활동 나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직접 만나 ‘의정부고법’, ‘의정부가정법원’ 설치 건의
주민 접근성 개선 및 서울고법 부담 완화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기대

URL복사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법원행정처장을 직접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의정부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과 함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송산동 이전이 계획되어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이전과 동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95년 이후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전국 1위이고, 신도시 33만호 건설이 예정된 경기북부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사법수요 증가를 고려해 ‘의정부고등법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정부고등법원이 설치될 경우 경기북부 전체는 물론 수도권 북부지역의 접근성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며, 특히 현재 추진중인 8호선 연장이 확정될 경우 획기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지나치게 비대화된 서울고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의정부지방법원 이전과 함께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추가재정소요가 8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만큼 의정부고등법원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현재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보다 훨씬 많은 인구와 가사사건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경기북부에 ‘의정부가정법원’ 역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덧붙였다.

 

김민철 의원과 함께 참석한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법조타운 조성이 계획된 송산지역의 경우 인근에 경기도청북부청사와 경기북부경찰서 등이 인접해 있고, 이미 별내까지 연장이 확정된 8호선이 추가 연장될 경우 접근성 개선 효과도 더욱 높아진다며 의정부고등법원 설치를 충분히 검토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설치에 있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첫 번째로 고려하는만큼 경기북부의 인구와 사법접근성 등의 차원에서 의정부고등법원 설치를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고등법원과 의정부 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7월 경기북도설치법안에 이어 2호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안병용 의정부시장, 하반기 역점추진사업 밝혀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0일 LG헬로비전 나라방송 인터뷰를 통해 경기연구원 유치, 캠프라과디아 반환, 권역별 복합체육시설 설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의정부시 2021년 하반기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밝혔다. 이날 안 시장은 경기연구원 유치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시의 비전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의정부시에 유치된다면 의정부시의 상징적인 정책플랫폼으로 관내 3개 대학과 연계한 평생학습도시의 상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안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 결정에 신뢰를 보내며 의정부시는 경기도 산하기관 이전 추진 대상 중 핵심기관인 경기연구원 의정부시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캠프라과디아 도시개발 사업은 스포츠센터와 의정부2동주민센터 신축,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 공동주택 건설 등으로 의정부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준공 시기는 2026년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청사 기부채납 560억 원, 공원조성비용 지원 463억 원 등 공익환원 계획과 사업이익의 40%를 의정부시에 배분해야

사회/경제

더보기
을지대학 총장 부부, 병원 인근 '땅' 산 진짜 이유는?
을지대학 총장 부부가 대학병원 신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 부부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최근 총장 부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을지대학병원이 들어선 부지가 의정부 시민들이 60여년 넘게 희생을 감내해왔던 미군 반환공여지 위에 건립됐기 때문이다. 1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시와 을지재단은 지난 2011년 미군기지였던 캠프 에세이욘 부지 123,595㎡ 면적에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을지재단은 2012년 12월 국방부로부터 사업부지를 3.3㎡당 130만원대에 매입했다. 총장 부부가 2013년 공매를 통해 병원 신축 부지와 바로 맞닿은 국방부 소유 철도부지를 3.3㎡당 441만원대에 매입한 것과 비교해 볼 때 3배 이상 싼 가격에 인수한 셈이다. 반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변 부동산 시세를 적용 시 병원 및 대학 부지의 재산적 가치는 최소 15배~20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시민들의 양보와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부지를 싼 가격에 인수

사건/사고

더보기
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제보 45건 경찰에 수사 요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평택시민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로부터 신뢰 모두를 잃게 됐다. 이처럼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