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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지호 시의원, 돈먹는 블랙홀 '경전철' 경기도로 이양해야

의정부시 재정악화 막기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시(市)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을 경기도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21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정부경전철의 재정 부담과 적자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2024년 도시철도과 세출은 272억원이며 그 중 경전철관련 지출 비용만 288억 8007만으로, 전체 도시철도과 세출 중 경전철관련 지출비율은 105%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2024년 경전철 관련 세부지출 내역에 따르면 ▲경전철 비용보전금 지원에 211억원 ▲경전철 환승손실 보조금 지원 24억원 ▲이수건설과 소송비용 47억원 ▲경전철 시설물 정비에 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7400만원 ▲기타 법률자문 및 소송대응 관련비용에 8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정안정화기금 총 채무액은 111억원 중 81억원을 상환하고, 기금 채무액 29억 8000만원에 대해 2030년까지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한다"고 폭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정부시 경전철 소송과 관련해 "2021년 6월 항소심 재판부에서 출자자 총 7곳 중 6곳에 대한 1720억원 조정금과 2023년 12월 2일 항소심 판결 결과로 의정부시가 이수건설에 해지시 지급금 108억 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면서 "의정부시 경전철이 실패한 이유는 실 수요예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과 협약 단계에서 해지할 경우 책임소재 여부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의정부시 경전철에 대한 소송비용 및 운영관리 비용 연 200억원 이상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기도가 의정부시 경전철을 이양해야 한다”면서 “경전철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여야 의정부 시민들의 복지 및 민생예산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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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5 방위산업 미래전략 세미나' 개최
의정부시가 AI 기반 첨단 방위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략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2025 방위산업 미래전략 세미나'를 열고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국방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학·연·군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의정부시의 방위산업 발전 비전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세미나는 김병규 성균관대학교 미래국방융합연구센터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김 센터장은 'AI 시대, K-방산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발표하며 "인공지능은 무기체계 개발과 전장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AI가 국방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는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기술 혁신에 뒤처진다면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며 "의정부시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는 실험장이 된다면 경기북부는 물론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경기북부 방위산업 입지여건과 전망(조성택 경기연구원 센터장) ▲방위산업 거점 마련을 위한 대학의 역할(김양훈 신한대 교수) ▲군-스타트업 협업을 통한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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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식산업센터 입주환경 개선 총력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1일 관내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무환경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열린 간담회에 이어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다. 의정부시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 확대, 지원제도 보완, 교통·주차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기업이 함께 입주하는 집합건축물이다. 그러나 업종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입주 가능 업종을 기존 97개에서 165개로 확대했다.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과 산업용 기계 임대업, 방송·영상 제작, 건설업 등 지역 현안과 연계도가 높은 업종을 포함해 산업 시너지를 높였다. 그 결과, 관내 2개 센터의 평균 입주율은 올해 7월 기준 전년 대비 20%포인트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공실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 의미가 크다. 기업 지원제도도 강화돼 2023년에는 전체 기업지원금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차지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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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