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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지호 시의원, 돈먹는 블랙홀 '경전철' 경기도로 이양해야

의정부시 재정악화 막기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시(市)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을 경기도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21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정부경전철의 재정 부담과 적자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2024년 도시철도과 세출은 272억원이며 그 중 경전철관련 지출 비용만 288억 8007만으로, 전체 도시철도과 세출 중 경전철관련 지출비율은 105%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2024년 경전철 관련 세부지출 내역에 따르면 ▲경전철 비용보전금 지원에 211억원 ▲경전철 환승손실 보조금 지원 24억원 ▲이수건설과 소송비용 47억원 ▲경전철 시설물 정비에 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7400만원 ▲기타 법률자문 및 소송대응 관련비용에 8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정안정화기금 총 채무액은 111억원 중 81억원을 상환하고, 기금 채무액 29억 8000만원에 대해 2030년까지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한다"고 폭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정부시 경전철 소송과 관련해 "2021년 6월 항소심 재판부에서 출자자 총 7곳 중 6곳에 대한 1720억원 조정금과 2023년 12월 2일 항소심 판결 결과로 의정부시가 이수건설에 해지시 지급금 108억 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면서 "의정부시 경전철이 실패한 이유는 실 수요예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과 협약 단계에서 해지할 경우 책임소재 여부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의정부시 경전철에 대한 소송비용 및 운영관리 비용 연 200억원 이상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기도가 의정부시 경전철을 이양해야 한다”면서 “경전철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여야 의정부 시민들의 복지 및 민생예산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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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부(을) 조직위원장에 최병선 경기도의원이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2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두 달간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그중 의정부(을) 지역에서는 현직 도의원인 최병선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낙점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GTX-C 조기 착공 촉구 ▲균형발전 예산 확보 ▲교육·복지 현안 해결 등 주요 지역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혀 왔으며, 교통·교육·생활 SOC 같은 체감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력 강화와 세대별 당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30·40대 당원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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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