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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지호 시의원, 돈먹는 블랙홀 '경전철' 경기도로 이양해야

의정부시 재정악화 막기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시(市)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을 경기도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21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정부경전철의 재정 부담과 적자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2024년 도시철도과 세출은 272억원이며 그 중 경전철관련 지출 비용만 288억 8007만으로, 전체 도시철도과 세출 중 경전철관련 지출비율은 105%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2024년 경전철 관련 세부지출 내역에 따르면 ▲경전철 비용보전금 지원에 211억원 ▲경전철 환승손실 보조금 지원 24억원 ▲이수건설과 소송비용 47억원 ▲경전철 시설물 정비에 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7400만원 ▲기타 법률자문 및 소송대응 관련비용에 8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정안정화기금 총 채무액은 111억원 중 81억원을 상환하고, 기금 채무액 29억 8000만원에 대해 2030년까지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한다"고 폭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정부시 경전철 소송과 관련해 "2021년 6월 항소심 재판부에서 출자자 총 7곳 중 6곳에 대한 1720억원 조정금과 2023년 12월 2일 항소심 판결 결과로 의정부시가 이수건설에 해지시 지급금 108억 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면서 "의정부시 경전철이 실패한 이유는 실 수요예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과 협약 단계에서 해지할 경우 책임소재 여부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의정부시 경전철에 대한 소송비용 및 운영관리 비용 연 200억원 이상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기도가 의정부시 경전철을 이양해야 한다”면서 “경전철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여야 의정부 시민들의 복지 및 민생예산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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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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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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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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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