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정영 의원(국민의힘·의정부1)이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 위기에 놓였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200억 원을 최종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예산 반영을 이끌었다.

경기도는 2026년도 본예산안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 토지 매입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개발기금 전출금을 신규 편성했으나,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 가능성이 거론되며 논란이 일었다.

반환공여구역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와 미군기지 주둔으로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해 온 지역으로, 재정적·사회적 보상과 체계적인 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책임의 문제라는 점 ▲경기북부 주민들이 장기간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점 ▲개발기금이 향후 10년간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집행부와 의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특히 김 의원은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이 삭감될 경우 경기북부의 미래 발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의 끝에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200억 원이 최종 반영되면서 의정부와 동두천 등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시·군의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예산 확보 이후 "이번 예산 반영은 오랜 기간 불이익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며 "앞으로도 반환공여구역이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 개선, 사업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은 반환 부지 매입을 비롯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정주 여건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의 단계적 개발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