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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오석규 "16년 시정, 재정위기 초래"…전면 전환 촉구

경전철·대형사업 부담줘...같은 당 안병용 전 시장 '직격'
세수 확대·지출 구조조정 병행…재정 건전성 회복 방점

 

오석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가 의정부시 재정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정 전반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6년간의 시정이 결국 재정위기로 이어졌다"며 전·현직 시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의정부시 재정지표 악화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2010년 41.9%였던 재정자립도는 2025년 22.1%까지 떨어졌고, 재정자주도 역시 4년 연속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장기간 누적된 정책 판단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오 예비후보는 특히 같은 당 출신인 안병용 전 시장이 재임했던 민선 5~7기(2010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 기간을 언급하며, 바둑경기장과 The Green&Beauty City 사업, 출자·출연기관 확대 등 이른바 '보여주기식'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이 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7기에는 총 23개 대형 투자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덧붙였다.

 

현 민선 8기 시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일부 행사성 사업이 지속되며 재정 건전성이 약화됐고, 도·시비 매칭 사업 참여가 부족해 외부 재원 확보에도 한계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복지와 교육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영향을 받았다"며 "그동안의 예산 운용은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오 예비후보는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긴축이 아닌 구조적 전환을 제시했다. 임기 종료 시점인 2030년까지 재정자립도 28%, 재정자주도 51%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함께 밝혔다.

 

주요 방안으로는 ▲군부대 반환공여지 개발을 통한 세수 기반 확충 ▲행사·홍보성 예산 및 비효율 사업 구조 조정 ▲국비·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 강화 ▲경전철의 광역교통체계 편입 및 운영 구조 재검토 ▲지방채 상환을 통한 재정 부담 완화 ▲복지·교육·문화예술 등 민생 예산 복원 등이 포함됐다.

 

오 예비후보는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민생 예산을 지키는 실무형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가 경기북부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생활을 최우선에 두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로 전환해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향후 선거 국면에서 재정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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