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의료이용 쏠림 심각


 

건강보험까지 소득계층간 혜택의 차이가 심회되고 있는 가운데 도농지역간 의료불평등 현상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대전, 광주 등 대도시로 환자들이 대거 몰리는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의 시정 또한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외부유입진료비에서 외부유출진료비를 뺀 진료비 손익 분석 결과, 도내 외부유입진료비는 9천475억원인 반면 외부유출은 1조7천358억원으로 진료비 역외유출이 7천882억원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진료비 외부유입은 관내 진료비 3조 8천428억원 가운데 외부유입 진료비는 19.8%인 9천475억원으로 전국 평균인 24%보다 낮았다.

이는 서울지역이 1조5천180억원의 이익을 남겼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내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의료 수준이 높은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내 진료 환자 현황이 총 1천251만명인 가운데 외부유입 환자가 285만명(22.8%)을 기록해 전국 평균인 26.6%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유입 진료비율은 서울이 34.8%로 가장 높았고 진료비 순 흑자는 서울 등 5개 시.도가 흑자를 기록한 반면 경기도 등 12개 시.도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보건의료자원이 분포된 대도시로 쏠림 현상을 보였다.

임두성 의원은 “의료이용 쏠림현상은 단순히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 뿐 아니라 교통발달, 대국민인식 등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가속화․고착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지역간 의료불평등에 의한 사회적 갈등에 봉착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의원은 “의료이용 쏠림현상은 단순히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 뿐 아니라 교통발달, 대국민인식 등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가속화․고착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지역간 의료불평등에 의한 사회적 갈등에 봉착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8.10.07

신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