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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방제사업위해 방역지도 DB구축.



 경기 남양주시는 효율적인 방제사업을 위해 지리정보를 활용한 방역지도(Spot map)와 취약지 별 DB구축에 따른 과학적, 효율적 방역 관리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남양주시보건소에 친환경 방역소독 전환에 따른 취약지별 기초자료가 미비하고, 표준화된 위치좌표가 없어 방역민원처리 및 담당자 교체 시 신속·정확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올해 2단계 DB 구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친환경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ONE-클릭 방역 관리체계는 지난해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인 '전국전염병관리FMTP 실무자과정 최종평가대회'에서 전국 금상 수상과 '남양주시 창조와 스피드행정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2009.03.30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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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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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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