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경기교육이 교육개혁 주도

김교육감, 21일 후보등록 앞두고 최종 기자회견

공존과 창의 교육으로 공교육정상화, 직무유기 재판결과는 낙관

김상곤 교육감은 19일 오전, 21일(수)로 예정된 예비후보등록을 이틀 앞두고, ‘지난 1년 경기교육이 주도한 도전과 성과가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지평과 희망을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을 믿는다’며,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하는 최종기자회견을 갖었다.

김교육감은 배포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우리 교육은 개혁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전제하고, ‘공동체적 가치속에서 참된 인간교육으로 나아가느냐, 무한점수 경쟁속에서 승리한 소수만을 위한 특권교육 행태로 여전히 남느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교육감은 또한 ‘교육양극화를 확대재생산하는 경쟁과 효율중심의 교육정책은 비교육적’이라며, ‘공존과 나눔의 교육원리속에서, 창조적인 지식과 정보습득을 위한 학습하는 기회균등한 교육’이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참된 방향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서, ‘무상급식, 혁신학교, 시국선언교사 징계유보,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에 따른 교육자치 논쟁, 학생인권조례제정, 일제고사와 외고문제, 고교평준화 확대 정책’등 취임 이후 경기교육이 추진하면서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사안들을 차례차례 회고했다. 우리 교육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 사안들이 교육적 의제로 설정된 것은 ‘경기교육 개혁이 전국적인 교육개혁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우리 교육 문제 전반에 대한 공동의 진지한 성찰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심경의 일단을 밝히기도 했다.

김교육감은 또한, ‘혁신학교에 대한 뜨거운 자발성의 촉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과 새로운 평가시스템의 구축, 21%의 공문서 감축과 66.5%로 나타난 교원업무경감 만족도 등의 교원업무경감, 72%에 이른 교복공동구매율과 학습준비물 지원비 확대, 교육비리근절을 위한 자체시스템 구축이 이뤄 낸 청렴경기교육의 풍토 확산, 주민참여예산제 정착과 교육청 사업의 과감한 통폐합등과 연계된 일선 학교현장의 실질적 교육력 증대’등을 지난 1년 동안 이뤄 낸 경기교육의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김교육감은 마지막으로, 경기교육이 지향해야 할 여섯 가지 기본 과제를 발표했다. “1)보편적 무상급식 확대와 최소한 OECD평균수준의 교육투자 확보 노력, 2)혁신학교 프로젝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노력, 3)교육격차 해소정책과 고교다양화 정책의 대안 마련, 4)학생인권과 교권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장치 마련과 학교문화운동의 확산, 5)교육계 비리청산을 위한 과감한 행정시스템 혁신, 6)교육의 자주성 확립과 학교용지부담금의 조속한 확보로 정상적인 교육예산 운용”등을 대표적인 과제로 언급하고, 이는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기교육의 기본과제로 여겨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는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을 결정하는 것이 곧 특권교육’이라며, 이는 일반적인 공교육 전반의 부실을 불러오고 교육양극화를 확대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교과부 고발에 따른 검찰의 직무유기혐의로 기소된 재판진행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헌법에 의한 기본권의 문제이므로 사법부가 헌법적 가치에 따른 정의로운 판단을 적용할 것’이라며 재판결과에 대해 낙관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