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최초 도선 변호인단 구성해

7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활동 시작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 지원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

지난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음 달 부터 시작되는 무료소송 지원은 법률․세무․노동․부동산 등 전문 변호사들이 담당하며, 소송비용중 수임료는 경기도가,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소송 당사자가 부담하면 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무료법률상담실 개소에 이어, 올 1월 도내 지방변호사회와 법률지원협약 체결과 함께 변호사와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 54명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한 경기도는 올해만 법률 972건, 세무 70건, 노동 43건, 부동산 144건 등 약 1,230건(월평균 273건)의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등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무한돌봄대상자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대다수는 법률상담만으로는 완전한 권리구제 및 고충해결이 되지 않는 실정을 확인. 이에 도는 지난 5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 시행 준비절차 제도를 마련했다.

또 ‘도민섬김’을 중점으로 도정방향을 맞춘 도는 다음달 ‘365·24 언제나 민원실’ 수원역센터 개소와 무료소송 시작에 따른 법률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18일 무료소송 지원과 분야별 맞춤상담 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법률상담위원 36명을 추가로 위촉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법률상담 전문인력 90명을 확보함에 따라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호사의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은 무료소송까지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세무·노동·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률상담위원 추가위촉으로 경기도 ‘법률 사각지대 제로(0)’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의 법률복지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