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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포천시의회 상임위를 둘러싼 잡음 커져

  • 등록 2010.07.19 20:08:45


포천시의회 상임위를 둘러싼 잡음 커져


포천시의회가 전반기상임위원회 제도 존폐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잡음이 더욱 확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회는 지난 1일 1차 본회의를 열어 김종천 의장과 이부휘 부의장을 각각 선출한데 이어 2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 뒤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임위 구성을 놓고 '존속시켜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무소속 포함)이 대립하면서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06년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의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선거법 개정으로 의회 위원회 표준조례안에 의거 정족수(13명)에 미달되는 시의회 경우 대부분 상임위를 운영치 않고 있다. 대신 특위제도를 운영하거나 본회의에서 안건을 일괄 처리돼고 있다.


의원수 8명인 포천시의회는 5명이 의장단에 포함되는데다 1명의 의원이 2곳의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전문성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8석중 5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민주당(2석)과 1석을 차지한 무소속의 반발에 밀려 비공개 회의만 거듭하다 산회를 반복했고 결국 원 구성은 한나라당 의원 5명 가운데 4명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2자리를 각각 차지하고 민주당 의원 1명이 운영위원장을 맡게 됐다.


그러나 의장과 상임위원장 2명이 일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민주당 의원 2명과 무소속 의원 1명 등 3명이 2개 상임위에 동시에 배치되는 원구성이 만들어졌다.


각각 5명으로 구성된 2개 상임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이 모두 위원장을 맡은 대신 위원은 한나라당 1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상임위와 겸직이 가능한 운영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한나라당 2명, 민주당 1명을 위원으로 배정하는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의원간 '밥그릇' 싸움을 벌인 결과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정가에서는 8명의 의원으로 상임위을 두는 것은 예산낭비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의정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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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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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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