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자체 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방침

업무추진비 집행일, 집행방법, 집행대상, 금액에 대해 분기마다 공개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에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범위와 일시 등 기준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지출내역 공개를 내년부터 의무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시민들의 혈세로 사용해왔던 업무추진비가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처도 불명확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두고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소송 등 송사도 이어지는 등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의정부시의회 5대 의장이었던 안계철 전의원의 경우도 시민단체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 첨예한 대립과 경찰고발 및 검찰수사로 이어져 비록 무혐의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이로 인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공천에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낙선하는 결과를 나았듯,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판공비’라 일컬어지는 업무추진비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외에 각 지자체의 실 국장, 과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지자체의 투명한 경영확립을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가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고병호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