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과 인사에 청문회조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선출직을 포함한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에는 한여름도 지났건만 지금 태풍이 불고 있다.
인사태풍. 조직개편의 태풍. 이 태풍은 어느 시에서는 질풍노도와 같은 기세로, 어는 시에서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인사를 앞둔 각 지자체에는 복지부동의 현상과 심한 경우
직무유기의 현상 그리고 ‘골치아픈 민원처리업무’는 후임자에게 떠넘겨보려고 앵무새처럼 민원인들에게 연일 ‘검토하고 연락 드리겠습니다’를 되풀이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파격적인 인사시스템 적용. 의정부시 같이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여 ‘인민재판식’ 아니면 군대에서 적어내던 ‘소원수리’ 그것도 아니면 초등학교 때 반장 또는 선생님께 적어내던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떠든 사람)과 같이 ‘과장 기피제’라는 희한한 설문조사 같이 별의별 방법이 동원 되다보니 공무원들이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다.
그래서 그런지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영업허가를 취소 시켜놓고 매월 수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불법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나 매매현장 적발을 수수방관하고 시민의 공복으로 피 같은 혈세로 녹을 받는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 ‘단속관련 법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수억원의 매출에 대한 세금을 10원도 징수 못하고 성동구청에 의정부시의 매출을 세금을 바치고 있으니 이것을 혁신행정이라 받아들여야 하는지 웃지 못 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청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이면 이달 21일에 있을 과장급 인사와 이달 말경에 있을 계장 인사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으니 누굴 탓하랴, 시민들만 복창 터지지...
지난 9월30일 의정부시의회 제195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조직개편안이 통과된 이후 10월11일자에 이루어진 국장급 인사, 시장 또는 당과 관련된 인물의 낙하산 인사라는 혹평을 들은 관변단체장 인사, 인사배정은 심중으로 결정지어 놓고 여론의 비난을 우려하여 발표는 못하고 있는 인사. 이러한 ‘태풍 인사’로 현재 있는 보직을 내놓으라는 권고를 받고 있는 관변단체의 별정직 수장 또는 실무자들의 고난.
지자체 단체장 선거는 볼거리가 참 많은 4년마다 열리는 인사축제인 듯싶다.
투명인사시스템을 천명한 인사시스템은 뚜껑을 열어보니 거품 빠지듯 맥 빠지는 전형적 논공행상적인 인사에 불과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주변의 진언을 받아들여 지금이나마 국장 인사 단행에는 비교적 원만하다는 평을 받은 의정부시의 인사를 보고 조례로 ‘인사청문회’를 만들면 안될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그렇게 하면 투명하다고 말해놓고 비공개 모집을 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인사나 자질도 안되면서 시장의 측근이다, 당선된 시장의 정당을 지지하는 당직자 또는 공무원이라서 소위 줄 잘 타고 출세하는 병폐는 막을 수 있는 것 아릴까 생각해본다.
어디 그뿐인가?
이왕이면 선출직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의 날개를 펴본다.
정말 자질도 안 되고 조례나 현행법에 대한 유권해석, 법령이해도 못하는 시의원, 도의원, 시장은 좀 청문회를 통해 걸러내면 안되나? (차라리 시험을 보던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해볼까...
답답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생각을 나만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얼마 전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의 신원득 연구위원이 ‘지방의회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연구’보고서를 통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시‧도의 정무직 부시장, 부지사에 대한 임명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외에도 서울시의회는 지난 8월 30일 시산하의 기관장 임명 때 ‘인사 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뿐인가?
경기도 의회도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도 지난 8월31일 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7월15일 도에서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에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말해 나의 생각이 상상만은 아니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처에서 증명되고 있다.
제발 이런 제도들이 빨리 도입 되서 6.2지방선거 이후 자질이 되지 않는 공복들이 자신들의 부족한 함량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여과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도 못 느끼고 드러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길 희망해 본다.
특히 아직도 정치를 권력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주인인 시민과 주민 그리고 언론을 종으로 착각해 협박성 발언과 폭언을 일삼는 일부 미련하고 미천한 공복들이 하루 빨리 의정부 정치에서 퇴출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