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맑음동두천 0.8℃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3.1℃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3.7℃
  • 구름조금부산 5.0℃
  • 구름많음고창 -0.4℃
  • 맑음제주 7.5℃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3.0℃
  • 구름조금금산 -1.9℃
  • 구름조금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0.9℃
  • 구름조금거제 3.6℃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비굴한 평화보다는 용감한 방어가 진리다.

비굴한 평화보다는 용감한 방어가 진리다.


브링크맨십(brinkmanship) - 벼랑 끝 전술


 


북한의 대남전략의 전술적 정책이 그 끝을 보여주는 형태로 우리나라의 연평도를 때렸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6.25전쟁 당시에도 포탄하나 떨어진 적이 없다는 연평도 민가에 말이다.


지난 3월 26일 서해상에서 천안함을 침몰시켜 무고한 장병들이 희생당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들은 지난 11월 23일 준 전시상황을 연출하여 한반도 평화에 전쟁의 공포를 확산시켰다.


실로 그들은 국제적 테러집단이고 깡패들과 다를 바 없다. 심리적 공포심 유발과 무차별한 폭력성, 마치 학원 폭력의 일 단면을 보는 듯 학교 짱이라는 친구들이 돈 있는 집안에 모범생 같은 학생들에게 ‘돈 달라’ ‘옷 달라’ 갖은 협박을 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빼앗다가 그것도 성에 안차면 실제로 기습적으로 배고 얼굴이고 주먹을 휘둘러 가격하고서는 더 큰 돈을 내놓이라 하는 것과 똑같은 북한의 행동.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굴하고 비겁하게 평화를 유지하느니 죽든 살든 맞짱(?)한번 붙어 죽기 살기로 방어를 하던 공격을 하던 더 이상은 어제 맞는 뺨을 어루만지면서 오늘 또 맞을 수는 없다고 말하는 바보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두들겨 맞으면서 말로만 ‘너 한번만 더 나 때리면 가만 안 있겠어!!’ 하는 말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깡패들에게 통할 이야기인가?


사람들은 이야기 한다. 아니 할아버지들은 이야기 한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말씀하셨던 박정희 전 대통령만 있었더라도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도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그분이 대통령을 하시던 시대적 여건과 지금의 시대적 배경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 만큼 저들에게 비굴하고 비겁하게 협상하고 갈취를 당하지는 않았는가 헤아려 볼 필요는 반드시 있다.


그들은 우리 국민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전쟁 못지않은 대응을 못할 것 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저지르는 도발에 대하여 우리는 더 이상 성명이니 담화니 하면서 말로 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깨달아야한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국민들에게는 평화는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북한에게 도발에대한 충분한 응징과 보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든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들은 깡패와 다를 바 없다. 전쟁이 나면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우리 국민들을 휩쓸고 있다는 심리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가 전쟁을 피해 회피하고 도망치려 하면 맹수와 같이 달려들어 뒷덜미를 물어 흔들고 전쟁을 하자고 협박하는 깡패. 이러한 무리들을 상대하면서 군대의 양 보다는 질을 외쳐대던 정부나 국방부가 보여준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사태에 대한 대응은 실로 국가적 자중지란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감히 말한다.


북한의 반복적 도발에 국회는 국회대로 양분된 논리, 군은 군대로 안일한 방어태세, 정부는 정부대로 제재니 뭐니 하다가 다시 대화니 평화니 하면서 북한에게 퍼주기식 정책. 이러한 반복되는 현상을 도끼질 하듯 잘라내고 우리를 건들면 동북아시아에 평화는 없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아 몇 배의 응징을 해야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긴장하여 정말 한판 붙게 하던지 북한에 몰매를 주고 야단을 치던지 할 것이고, 북한이나 우리가 절대 독자적인 전쟁 결정을 할 수 없는 만큼 배짱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도발은 여기에서 멈춰서질 않을 것이다.


북한은 국지전 형태의 도발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며 요인암살이나 테러를 감행할수도 있다.


아니면 북한은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여 우리를 교란시킬 수도 있다.


필자는 칼럼을 통해 수차례 우리는 ‘정전국가가 아니고 휴전국가로 안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외쳐왔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전쟁은 절대 나지 않는다고 굳게 믿는 안보불감증부터 온 국민 모두가 버려야하고, 군기를 바로잡아 최강군대로 다시 거듭나야 하며 단호한 국방정책과 외교정책을 미리 세워야한다.


‘한류’라 던지 ‘소녀시대’니 하는 대중적 문화에 젖어있는 살찐 우리의 정신세계를 일깨우고 둔감한 우리 두뇌를 냉철하게 하여 유구한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려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사회 각계에 만연하고 있는 폴리티컬 어포인트먼트(political appointments - 정치적 지명)부터 없애야 한다.


시장이 되었다고, 장관이 되었다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능력과 실력보다는 전임자가 임명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다 내쫒고 자기 추종자나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들을 합법을 가장해 그 자리에다 임명하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사태와 같이 국가적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고 대응할 수 없는 자중지란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중앙정부부터 지자체까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다.


아니 우리국민들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11월 29일 오전 특별담화를 발표 했듯이 ‘우리는 비겁하고 비굴한 평화보다는 도발에 응징하는 몇 배로 보복하는 방어를 원한다’고 말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부(을) 조직위원장에 최병선 경기도의원이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2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두 달간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그중 의정부(을) 지역에서는 현직 도의원인 최병선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낙점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GTX-C 조기 착공 촉구 ▲균형발전 예산 확보 ▲교육·복지 현안 해결 등 주요 지역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혀 왔으며, 교통·교육·생활 SOC 같은 체감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력 강화와 세대별 당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30·40대 당원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

사회/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발전기금 300억 삭감...'70년 희생 외면한 결정' 시민사회 강력 반발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 발전기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 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북부 주요 시민단체들은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을 정면으로 부정한 결정"이라며 기금 복원을 강력 촉구했다. 의정부시미래가치포럼, 경기북부공론포럼, 의정부시미군반환지 시민정책위원회 등은 "경기북부는 오랜 기간 미군기지와 공여구역으로 인해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피해를 받아왔다"며 "도의회의 전액 삭감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도민 간 형평성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발전기금이 북부지역 기반시설 개선과 생활환경 정비에 사용되는 핵심 재원임에도 대안 없이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성명에는 "이번 결정은 '희생은 북부가 하고 이익은 남부가 누린다'는 메시지나 다름없다"며 "북부 주민들을 2등 도민으로 취급한 결정"이라는 강한 표현도 담겼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경기북부 패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금이 사라질 경우 의정부·동두천·양주 등 공여구역 지자체가 추진해 온 도로 개선,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등 주요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건/사고

더보기
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