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예특위, 상임위 협의 무시

예특위, 삭감했던 예산 원안대로 의결

일부 의원, 예특위 결정에 반발해 고성 오가

의정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정자, 부위원장 최경자, 이종화, 빈미선, 강은희 의원, 이하 예특위)는 30일 의정부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에 대해 일부 조정,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예특위는 지난 2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가 추경예산을 심의해 회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 짓고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웹디자이너 업무대행비의 건’ 등 총 5건에 대해 13억618만8천만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상임위에서 협의한 뉴타운사업 전수조사 예산과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 예산이 예특위의 계수조정 이후 집행부의 요구로 또 다시 계수를 조정해 원안 의결함으로써 의원들 간에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의정부시는 시(市)의 최대현안사업인 뉴타운사업과 관련, 안병용 시장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뉴타운사업 찬반 전수조사를 위한 비용 9천170만5천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이에 해당 상임위는 소속 의원들의 심의를 거쳐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기로 협의해 예특위에 회부했으나, 예특위는 상임위가 협의한 사항을 무시한 채 50%를 삭감한 4천585만3천원으로 계수조정했다.

또한 지난 22일자로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한 사업비 29억9천600만원에 대해서도 해당 상임위가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특위는 14억9천600만원을 삭감해 15억원으로 조정했다.

더 나아가 예특위는 계수조정 후 회의를 속행, 의결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대기 중이던 공무원들에게 계수조정결과를 알렸고, 이 소식을 접한 공무원들이 예특위 위원들에게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해 결국 이들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의결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의회사무국은 정회 중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나 계수조정 되었더라도 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하지 않았으므로 계수를 재조정한 것은 의회법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예특위의 의결 과정을 지켜본 모 의원은 “상임위에서 의원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회부한 사안을 예특위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거라면 굳이 상임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며 “상임위에서 협의한 내용과 달리 계수조정을 해 놓고도 또다시 집행부의 요구를 반영해 원안 의결한 것은 의원들 스스로 시의회의 권위를 격하시킨 일이였다”고 분개했다.

한편, 이날 오전 예특위가 진행 중인 시의회에 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목영대 상임위원장과 일부 주민들이 전수조사 예산의결 반대를 위해 의회를 전격 방문해 한때 회의장으로 통하는 문이 폐쇄되기도 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3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