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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경찰 2청,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52곳 적발

경기경찰 2청,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52곳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2청은 지난 3월부터 경기북부지역 어린이집 대상으로 보조금 부당수령 집중 단속을 벌여 총 5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에 걸린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해 원생 1인당 35만원 교사 1인당 처우개선비 17만원등 총 4억5천여 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제 교사에게 월 80만원을 지급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9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해 나머지 차액을 횡령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10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역별로는 의정부,포천,연천 2곳 양주 6곳, 동두천 5곳 남양주 17곳, 고양 9곳, 파주 7곳 순이다.

한편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에는 어린이집 3천48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이들 어린이집에 매년 1천965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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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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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