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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법원장에 박홍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취임

의정부지방법원 신임 법원장에 박홍우(5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가 23일 취임했다.

박 법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법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절차적으로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편익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전자소송은 아직 시행 초기라 당사자들에게 궁금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며 "궁금증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도 전자소송을 빨리 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법원장은 사시 22회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한편, 박 법원장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판결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에게 석궁 화살을 맞아 병원에 입원하는 초유의 사건을 겪기도 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온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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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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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부(을) 조직위원장에 최병선 경기도의원이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2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두 달간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그중 의정부(을) 지역에서는 현직 도의원인 최병선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낙점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GTX-C 조기 착공 촉구 ▲균형발전 예산 확보 ▲교육·복지 현안 해결 등 주요 지역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혀 왔으며, 교통·교육·생활 SOC 같은 체감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력 강화와 세대별 당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30·40대 당원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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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