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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국민 권익위, 공장부지 토사 유출 사건 조사착수

지난 7월 폭우로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2리 고지대 공장 부지 토사가 마을을 덮친 사고와 관련,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만세교리 하천범람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구)는 “지난 20일 만세공단 부지 시공업체와 포천시를 직무유기로 고발해 권익위가 조사를 시작했다”며 “공사장의 허가 진행과정과 관리감독,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7월 27일 내린 폭우로 J건설이 신북면 만세교2리 23필지 13만㎡에 조성중인 만세공단 조성공사 현장에서 15만톤의 토사가 쏟아져 내려 만세교리 하천을 덮쳤다.

하천이 막히면서 토사와 빗물이 역류해 30여 세대의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피해와 한달여간 집에도 못들어가는 등 불편을 겪었다.

대책위은 “공단조성 공사 시공사가 경사면 공사를 하면서 수방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토사가 한꺼번에 유출돼 하천바닥에 쌓여 물길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포천시에 대해서도 “장마철 많은 비로 토사 유출 피해가 예상되니 조치해 달라고 민원을 냈으나 형식적인 조치명령만 내리고 현장확인 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시공사와 포천시에 사고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했으나 양쪽 모두 떠넘기식으로 일관, 권익위에 진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문으로 재해방지 조치 명령을 내려 마대등을 쌓는 등 조치했지만 워낙 많은 비가 쏟아져 역부족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문제의 공장부지는 지난해 지구단위로 승인돼 올해 4월 착공한 곳으로 산지전용면적 7만8000여㎡를 포함해 허가면적만 13만253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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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 의정부시의원, 종량제 봉투 사재기 우려…공급 확대 대응 강조
조세일 의정부시의원이 최근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재기 현상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며 안정적인 공급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동 지역 정세 불안 여파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된다"며 "3월 한 달간 약 93만 장이 판매됐던 종량제 봉투가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단 4일 만에 약 94만 장이 판매되는 등 비정상적인 소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사재기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 불편과 함께 수급 불안 가능성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상태다. 조 의원에 따르면 시는 약 7개월치 생산이 가능한 원료를 확보한 상태이며, 기존 월 평균 100만 장 수준이던 공급량을 약 160만 장까지 확대했다.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별도 제작 계약도 추진하는 등 수급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대용량 봉투 사용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의정부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별도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필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계획은 없으며, 지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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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도소 제51대 정 진 소장 취임...교정 행정 베테랑
의정부교도소 제51대 소장으로 정 진 전 법무부 보안과장이 27일 취임했다. 정 소장은 1997년 교정직 7급 공채(41기)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뒤 약 30년 동안 교정 현장과 중앙 행정을 오가며 다양한 보직을 수행해 온 베테랑 교정 공무원이다.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법무부 행복민원센터장,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등을 역임하며 수용 관리와 시설 운영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또한 법무부 심리치료과장과 사회복귀과장을 맡아 수용자 교화와 재범 방지 정책을 담당하는 등 교정 행정의 정책 영역에서도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2024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법무부 교정정보빅데이터팀장과 보안과장을 맡아 교정 행정의 디지털 기반 구축에 기여했다.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경북북부제3교도소 여성 수용동 운영, 데이터 기반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교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인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정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의 엄정함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수용자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실질적인 교화와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민에게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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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