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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문희상 의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요금 인하 요구

문희상 의원은 지난 26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의 통행요금을 신속히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자리에서 문의원은 “일산-퇴계원 구간은 개통부터 타구간보다 높은 요금체계로 이용자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요금인하 주장이 있었고,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문의원은 “민자사업자의 수익이 예상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보상해주지만, 과다 책정된 요금으로 초과 수익이 발생한다면 응당 요금인하를 단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루속히 일산-퇴계원 구간의 통행요금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경우 터널과 교량 등 구조물이 58%를 차지하고 있어, 남부구간에 비해 통행요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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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부(을) 조직위원장에 최병선 경기도의원이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2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두 달간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그중 의정부(을) 지역에서는 현직 도의원인 최병선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낙점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GTX-C 조기 착공 촉구 ▲균형발전 예산 확보 ▲교육·복지 현안 해결 등 주요 지역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혀 왔으며, 교통·교육·생활 SOC 같은 체감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력 강화와 세대별 당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30·40대 당원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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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