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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부가가치세 8억6천4백만원 환급받아

양주시는 세입증대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부가가치세 8억6천4백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침체로 악화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8월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특별계획을 수립한 후 이재진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세입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체납세 징수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대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 증대를 위한 방편으로 지난 9월에 세원발굴팀을 조사반으로 편성, 2007년부터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지방자치단체의 운동시설운영업과 관련한 스포츠센터 및 다목적구장(축구장, 야구장)에 대해 그동안 사업추진시 지급한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했다.

환급가능한 매입 부가치세를 찾아내어 지난 10월 25일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을 하여 지난 25일 과오납한 부가가치세 8억6천4백여만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되게 했다.

박흥수 세원발굴팀장은 “공통세액에 대한 과세 및 면세 안분에 따른 쟁점사항 등으로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이 지연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해당부서를 수차례 방문하고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쟁점사항을 해결한 뒤 큰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시 세입을 증대시켜 시민을 위한 시급한 사업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게 된 점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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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철회... '공공주택'으로 전환
의정부시가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어진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결정이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고산동 물류센터는 2021년 인허가 이후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지역사회 내 갈등이 이어져 왔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행정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시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물류시설 계획 철회 및 대체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이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2025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통해 439호 규모의 '든든전세형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든든전세형'은 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 신축 주택을 LH가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에게 주변 시세의 90% 이하 금액으로 전세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주거 모델이다. 이번 사업은 고산동의 주거 수요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대안 사업으로 평가된다. 해당 부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건축물 층수가 5층 이하로 제한돼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막고 쾌적한 저층·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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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인권침해 대응 길라잡이' 첫 발간
의정부도시공사가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용 책자 '인권침해 대응 길라잡이'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전 직원이 제작 과정에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의정부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길라잡이는 ▲공사 인권침해 구제 기구 구성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처리 매뉴얼 ▲직원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인권침해 경계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삽화와 카툰 형식으로 재구성해 이해도를 높이고, 딱딱한 매뉴얼의 한계를 보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기존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응 절차와 예방 지침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침해 여부가 모호한 사례에 대해서는 직급·직렬별 직원 토론 결과를 반영해 직원 스스로 인권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공사는 이번 책자를 모든 임직원에게 배포하는 한편, 오는 20일부터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장호 경영사업본부장은 "인권침해는 어느 부서, 어느 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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