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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5년 이내 모든 주택 ‘소방시설 설치’ 법적의무화

주택화재 사망자, 전체 화재사망자의 73.1%…화재발생도 32.5%나 차지해

 

앞으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도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4일 개정·공포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2월 5일 이후 신규주택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특히 이미 지어진 주택도 5년 이내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 기숙사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등도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주택에서의 화재발생 빈도와 피해정도가 다른 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최소한의 화재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로 소방방재청이 최근 3년간(2009~2011년)의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만7,165건의 화재 중 주택화재가 5,576건(3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명피해 부분에서도 684명의 사상자 중 절반이 넘는 360명이 주택화재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사망자는 108명 중 79명(73.1%)에 달했다.

 

반면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40% 이상 감소했으며, 영국은 80%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 진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효능이 입증된 만큼 기존 주택 설치기한인 5년 유예에 연연하지 않고 홍보물 판매대 개설, 단독경보형감지기 체험실 운영 등 다각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해당 대상물에 대한 조기설치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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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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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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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