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북부지역 SOC 확충 등 14개 현안 건의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통일경제특구법 등 지원특별법 제정과 북부지역 SOC 확충 등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27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 14명을 초청한 가운데 김문수 경기도지사 주재로 정책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14개 현안사안에 대해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5명의 국회의원과 문희상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 8명,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 등 경기북부 지역 국회의원 14명이 전원 참석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정책설명회를 통해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청의 인력을 2배로 보강하고 경기북부지역의 예산을 2007년 대비 4.3배 증가한 5조 34억을 증가시켰지만 아직도 역부족”이라며 “법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만큼 국회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가 건의한 현안 사안은 모두 14건으로 경기북부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률 제.개정과 도로와 철도 등 SOC 확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도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인 남북경협 모델로 만들기 위해 경기북부 지역을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개성공단과의 연계성과 경제성, 기반시설 등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 지역을 남북이 함께 하는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도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기북부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반환공여지 매입비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의 개정을 건의했다.
SOC분야에서는 도로망 확충을 핵심으로 건의했다. 경기북부는 도로 보급율 전국 최하위, 도로공사 평균 10년 등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2013년 경기북부지역 주요 도로 사업비 6,605억 원을 전액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의정부 IC에 집중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호원 IC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도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동두천 구간의 보상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한편, 경기북부지역 구간만 비싼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 마련도 건의했다.
기타 건의사항으로 도는 파주와 김포, 포천, 동두천, 연천 등 북부지역 5개 지역을 역사와 문화, 관광지구로 묶는 임진강평화문화권 지정을 오는 8월중에 신청할 계획으로 국토해양부에서 12월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고양과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등 경기북부지역 7개 시군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달하고 건의했다.
경기도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가진 것은 19대 국회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