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는 민주주의 소양 부족 … 검증된 능력 손학규가 이길 것
노동시간 단축, 공교육 정상화, 국가균형 발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국 시군구에서 발행되는 200개 지역주간신문연합체인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정태영)에서는 오는 12월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예비후보들을 만나 정책과 비젼을 검증하는 <대선후보에게 듣는다>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6번째로 민주통합당 손학규 후보의 정책을 소개한다. (인터뷰는 지역순회경선 일정상 서면으로 이뤄졌음을 밝혀둔다)
Q.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들에게 소감과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통령 예비후보 손학규입니다. 세계경제 위기라는 태풍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처할 유능한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험 있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남북평화체제에 대한 확고한 철학 속에서 주변강국 지도자들과 직접 대화할 국제적 안목과 식견을 갖춘 지도자여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5년을 심판하고, 복지와 경제민주화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찍고,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을 찍은 600만의 중산층 지지를 되찾아야 합니다. 영남과 호남, 박정희와 노무현의 대결구도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지역과 계파를 넘어서야 합니다. 작년 4.27 분당보궐선거에서 바로 손학규가 보여주었습니다. 청년시절, 민주화겞逾퓖빈민운동을 하며 박정희 군사정권에 맞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경기도지사 때, 세계를 누비며 기업을 유치하고 74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민생을 살렸습니다. 민주당 대표로 야권통합을 이뤄냄으로써, 정권교체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해서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Q.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출마동기 등 중요도 순으로 5개 정도)
국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리고, 국민생활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민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리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둘째, 경쟁 대신 협동으로 교육기조를 전환하고,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교육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셋째,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복지를 실현하여 국민 모두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적극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동시에 추진하여 임기 내 한반도경제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민주통합당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필승전략은 무엇인지요?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안정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갈 유능한 진보라는 것이 저의 강점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후보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이 부족합니다. 흘러간 시대, 낡은 시대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신시대’, ‘독재시대’ 섬에 갇혀 살고 있는 듯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얘기하고 복지 얘기하는 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안목과 실천 없이는 경제민주화도, 복지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안정 속에서 복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대통령 잘 할 사람을 뽑게 돼 있다. 민주주의 실천하고, 민생 살리고, 통합의 리더십 갖춘 손학규가 선택받을 것입니다. 검증된 능력, 성공한 경험 있는 준비된 손학규가 인정받을 것입니다.
Q. 바람직한 남북통일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남북통일의 최종적 목표로서 ‘한반도 중립화 통일’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은 남북 간에 경제겲횐린便올?수립과 한반도 평화제제 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남북연합 후의 남북관계 발전의 장기적 목표이자 동시에 북한의 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동력입니다. 중립화 통일방안이 상정하는 통일 한국은 주변 어느 국가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평화 애호국가이자, 동아시아 협력의 허브 국가를 지향합니다. 이것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을 인정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돌파해 나가는 적극적 통일방안입니다.
Q. 집권 후 소득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요?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성장의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경제민주화’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완전고용국가’의 실현이 필요합니다.
재벌체제 개혁, 금융민주화와 노사관계 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좋은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누구나 일하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10만 창의벤처기업을 육성하며,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Q. 대선경선후보 손학규’의 표어는 무엇인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요?
저녁이 있는 삶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단순히 일찍 퇴근한다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헙니다. 즉, 단기간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낳은 사회 병리현상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을 이루자는 손학규의 국가비전이자 국민적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엄마들, 비싼 대학등록금과 스펙 쌓기 때문에 낮에 공부하고 심야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들, 야간학습을 하고 늦게까지 학원에 잡혀 있어야 하는 초중고 학생들, 부모를 기다리다 지쳐 잠든 어린이에게도 저녁을 돌려드리겠습니다.
Q.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민이면 누구나 기본권으로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복지와 성장이 별개가 아니라,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만들겠다. 복지는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복지는 시대정신이며, 저녁이 있는 삶의 기본입니다. 더 나아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아끼는 마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의무이자 지상 과제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에는 자식만 믿고 사는 부모도 없고, 부모 힘만 믿고 사는 자식도 없습니다. 복지는 정부가 제공하는, 아니 우리 국민이 함께 키우는 효자입니다.
Q. 측근비리를 어떻게 근절하실 계획이신지, 또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요?
공수처 설치, 권력형 비리·부정부패 전력자 공천 배제, 특별사면 제한 등으로 측근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독립적 기구로 수사 및 기소권을 부여하고 전·현직 고위공직자 및 친인척, 권력형 실세 등의 수사를 전담시킬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부정부패전력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전력자가 피선거권이 박탈된 시점부터 피선거권이 회복되더라도 정당의 공천에서 배제되도록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 조항을 새롭게 규정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권력형 비리사범과 부정부패 사범, 아울러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권 제한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Q.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 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부터 일관되게 이런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단, 다른 지방선거에는 정당공천을 하면서, 기초단체만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방식은 또다시 정당 표방 및 사실상의 정당차원의 지방선거 지원을 초래해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Q.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주요 신문사들이 종합편성채널과 함께 약탈적으로 광고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지역언론들은 심각한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발전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사회적 감시기구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하고, 국가는 지원할 것만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여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지원기준을 통과한 지역신문사에 대해 선별지원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방송사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외주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축소하고, 외주편성비율 규제와 특수관계자 외주비율규제의 이중규제를 해소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대통령 제일 잘 할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글로벌경제위기 극복하고, 민생 살리려면 준비된 정책, 성공한 경험 있어야 합니다. 저 손학규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청년시절, 몸을 던져 민주화를 위해 박정희 군사정권에 맞서 싸웠습니다. 경기도지사 때, 세계를 누비며 외자 14조원 유치하고, 전국 75%인 74만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대표로 야권통합을 이뤄냈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통합 위해 온전히 손학규를 바쳤습니다. 이번 대선은 2013년 새로운 체제, 복지사회의 길을 열어야 하는 지도자를 뽑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지역주의와 패권으로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 열어갈 수 없습니다. 저 손학규 지난 성남 분당선거에서 중간층, 중산층의 지지를 얻어 승리했듯이 이번 대선 600만 중간층, 중산층의 표심을 얻어 정권교체 이루겠습니다. 국민들께 ‘저녁이 있는 삶’ 드리고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