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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도, 내년도 공공일자리 창출 8만 5천개 목표

2013년도 일자리사업 관련 실국별 예산확보 보고회 가져

81개 사업에 총 2,386억원 투입 계획

 

경기도가 내년도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해 21일 오후 3시 경기도청에서 2013년도 일자리사업 관련 실국별 예산확보 보고회를 가졌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총 2,386억 원을 편성, 청년 일할 기회 만들기와 기업투자유치 지원,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찾아가는 일자리추진과 융복합 시책추진, 국·도정과 기업이 함께하는 일자리사업 전개 등 5개 분야에 81개 사업(신규 6, 기존 75), 8만 5천여 개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한 일자리보다 4천여 개 증가된  수준이다.
도는 내년도 일자리사업의 중점추진을 위해 청년 프로티업 창업지원과 인재양성과 G-창업프로젝트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도의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고용환경개선비 1억 원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특구를 조성, 콘텐츠기업 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총 60억 원 규모로 집중 육성하고 아동성폭력 예방과 맞벌이 가정의 아동보호를 위한 아이돌보미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확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과 고령시대 대비 노인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1,000여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날 국별 일자리사업 예산보고에서 제기된 신규 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 수요와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타당성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전성태 도 경제투자실장은 “올해 초 목표한 공공과 민간을 합한 일자리 13만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경기침체로 고용확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2013년도 목표인 일자리 16만개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공일자리 확충과 더불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과 수도권 규제 개선 노력, 중소기업 자금 지원, 외국 투자기업 및 대기업의 투자유치, 기업 환경 개선 등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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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까지 간 겸직 논란…원칙 vs 정치 판단, 공방 이어져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겸직 위반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인지 불가피한 원칙 적용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이 의원의 겸직 위반 문제를 심의한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쟁점은 단발성 위반 여부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 문제로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시의회는 시정 조치를 전제로 의원직 유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휴원 상태였던 해당 유치원이 올해 재 개원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치원이 의정부시로부터 학교급식비 명목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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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녹양동 주민들, '건설폐기물 보관소' 설치 강력 반발…집단 시위 펼쳐
의정부시 녹양동 주거지 인근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설치가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녹양동 주민 200여 명은 지난 19일 오후 의정부시청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녹양동 321번지 일대에 계획된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주거지와 학교, 보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폐기물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부지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이 인접해 있으며, 반경 내에만 30여 곳의 교육·보육·체육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폐기물 적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소음·악취 문제와 함께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통학로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입주 계획의 즉각 철회 ▲주민 건강과 아동 안전을 보장할 실질적 대책 마련 ▲향후 환경·혐오시설 추진 시 주민과의 사전 협의 및 투명한 행정 절차 이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부지에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운영을 전제로 한 건축허가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사업자 측은 1204㎡ 부지에 건축면적 65.60㎡, 연면적 99.91㎡ 규모의 지상 2층 창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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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