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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지방행정혁신 선도

구성 1년 6개월 만에 총43건 연구실적중 95%인 41건 시정반영

의정부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박승식)를 2010년 11월에 구성 운영하여 1년 6개월간 ‘의정부시 가치 제고방안’ 등 총43건의 연구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중 95%인 41건의 연구결과물이 시정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행정혁신위원회는 일반행정, 보건복지, 교육문화, 도시교통 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전문분야에 대하여 지정과제와 자율과제를 연구하여 반기별로 결과물을 제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3건의 연구성과를 거두어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이에 해당부서에서는 제안된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시정반영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현재 총43건 중 95%인 41건이 시정에 반영하는 성과를 올렸다.

안병용 시장은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의정부시가 안고 있는 현안과제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공무원의 기본자세라고 강조하면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기가 맡은 업무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평소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연구를 주문하기도 하였다.

행정혁신위원회 연구는 연구과제별로 소속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과 행정이 접목되어 시너지효과를 보이고 있고, 이는 2011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업무추진 수상기록과 무관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의 설치는 민선5기 안병용시장의 공약사항으로 ‘행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대학교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반기마다 연구한 결과를 해당부서에서 행정에 접목하고 추진하여 지방행정혁신의 본보기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유호석 미래전략기획단장은 “행정혁신위원회의 전문적인 연구성과는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연구결과물로 시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기업무에 대하여 의욕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 앞으로도 행정혁신위원회가 시정을 위해 더 많은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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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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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까지 간 겸직 논란…원칙 vs 정치 판단, 공방 이어져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겸직 위반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인지 불가피한 원칙 적용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이 의원의 겸직 위반 문제를 심의한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쟁점은 단발성 위반 여부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 문제로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시의회는 시정 조치를 전제로 의원직 유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휴원 상태였던 해당 유치원이 올해 재 개원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치원이 의정부시로부터 학교급식비 명목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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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녹양동 주민들, '건설폐기물 보관소' 설치 강력 반발…집단 시위 펼쳐
의정부시 녹양동 주거지 인근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설치가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녹양동 주민 200여 명은 지난 19일 오후 의정부시청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녹양동 321번지 일대에 계획된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주거지와 학교, 보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폐기물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부지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이 인접해 있으며, 반경 내에만 30여 곳의 교육·보육·체육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폐기물 적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소음·악취 문제와 함께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통학로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임시적환장 입주 계획의 즉각 철회 ▲주민 건강과 아동 안전을 보장할 실질적 대책 마련 ▲향후 환경·혐오시설 추진 시 주민과의 사전 협의 및 투명한 행정 절차 이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부지에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운영을 전제로 한 건축허가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사업자 측은 1204㎡ 부지에 건축면적 65.60㎡, 연면적 99.91㎡ 규모의 지상 2층 창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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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