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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동료의원간 고소사건, 무죄판결…항고 의지, 제2라운드 전개되나?

전 부의장 이종화 의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현 부의장 조남혁 의원 고소, 2월 5일 무혐의 판결

이종화 의원 항고의지 밝혀

좌로부터 조남혁, 이종화 시의원

지난 5일 제6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과 민주통합당 의원들간의 진흙탕 싸움이 진행되면서 원색적인 상호비방과 치고 받던 과정에 당시 새누리당 소속 시의회 부의장이었던 이종화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처신을 질타한 민주통합당 소속 조남혁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장장 7개월 여만에 무죄로 결론 났다.

두 의원간의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번진 이 고소사건은 당시 현재 6대 부의장으로 선출된 조남혁 의원이 언론에 보도된 근거를 제시하며 이 부의장을 ‘절도범’ 취급하는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하면서 발단이 됐다.

조 부의장은 당시 이종화 전 부의장이 공공물품인 생수와 커피를 개인적 용도로 반출하고 의회 녹음기를 가져가서는 반납을 안했으며, 의회에서 배당한 등산화를 의회 사무실에서 분실했다며 한 켤레 더 받아갔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연수 당시 의원들 앞으로 들어온 시가 100만원 상당의 양주를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며 입에 담기도 치졸한 내용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의장 후보인 이종화 의원과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은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있어 상임위 한자리만 민주통합당에 양보하고, 모조리 싹쓸이 하자는 태도에 발끈한 민주통합당은 이 의원의 의장 당선을 제지하기 위해 벌어진 싸움 끝에 원색적인 비난, 비방이 공방전으로 치러지던 상황이었다.

결국 이러한 의정부시의회 파장은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질타를 받고 중앙방송과 각 언론에 연일 보도되었고, 시민단체들의 ‘의회 정상화’ 촉구에 등 떠밀려 이종화 부의장은 6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에서 낙마했으며, 조남혁 의원은 오히려 6대 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돼 구설에 오르는 여진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 이종화 의원은 조 의원을 지난 해 7월 25일 고소를 했으며 의정부경찰서에서는 작년 9월 조 부의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번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종화 의원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조 부의장을 상대로 서울 고검에 항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두 의원간의 자존심 싸움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지역정가에서는 시의원들의 자질과 의정활동의 본질에 대해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며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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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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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까지 간 겸직 논란…원칙 vs 정치 판단, 공방 이어져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겸직 위반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인지 불가피한 원칙 적용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이 의원의 겸직 위반 문제를 심의한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쟁점은 단발성 위반 여부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 문제로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시의회는 시정 조치를 전제로 의원직 유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휴원 상태였던 해당 유치원이 올해 재 개원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치원이 의정부시로부터 학교급식비 명목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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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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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