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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동료의원간 고소사건, 무죄판결…항고 의지, 제2라운드 전개되나?

전 부의장 이종화 의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현 부의장 조남혁 의원 고소, 2월 5일 무혐의 판결

이종화 의원 항고의지 밝혀

좌로부터 조남혁, 이종화 시의원

지난 5일 제6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과 민주통합당 의원들간의 진흙탕 싸움이 진행되면서 원색적인 상호비방과 치고 받던 과정에 당시 새누리당 소속 시의회 부의장이었던 이종화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처신을 질타한 민주통합당 소속 조남혁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장장 7개월 여만에 무죄로 결론 났다.

두 의원간의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번진 이 고소사건은 당시 현재 6대 부의장으로 선출된 조남혁 의원이 언론에 보도된 근거를 제시하며 이 부의장을 ‘절도범’ 취급하는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하면서 발단이 됐다.

조 부의장은 당시 이종화 전 부의장이 공공물품인 생수와 커피를 개인적 용도로 반출하고 의회 녹음기를 가져가서는 반납을 안했으며, 의회에서 배당한 등산화를 의회 사무실에서 분실했다며 한 켤레 더 받아갔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연수 당시 의원들 앞으로 들어온 시가 100만원 상당의 양주를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며 입에 담기도 치졸한 내용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의장 후보인 이종화 의원과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은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있어 상임위 한자리만 민주통합당에 양보하고, 모조리 싹쓸이 하자는 태도에 발끈한 민주통합당은 이 의원의 의장 당선을 제지하기 위해 벌어진 싸움 끝에 원색적인 비난, 비방이 공방전으로 치러지던 상황이었다.

결국 이러한 의정부시의회 파장은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질타를 받고 중앙방송과 각 언론에 연일 보도되었고, 시민단체들의 ‘의회 정상화’ 촉구에 등 떠밀려 이종화 부의장은 6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에서 낙마했으며, 조남혁 의원은 오히려 6대 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돼 구설에 오르는 여진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 이종화 의원은 조 의원을 지난 해 7월 25일 고소를 했으며 의정부경찰서에서는 작년 9월 조 부의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번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종화 의원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조 부의장을 상대로 서울 고검에 항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두 의원간의 자존심 싸움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지역정가에서는 시의원들의 자질과 의정활동의 본질에 대해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며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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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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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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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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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