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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고산지구 보상 어디로 가나? 꿀 먹은 집행부 이제 뭐라 할까?

지난 4월 1일 정부가 발표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 그동안 지역정치의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조기보상을 놓고 LH와 의정부, 그리고 지역정치권이 벌여왔던 대립과 갈등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연초 1월 1일부터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지자체 단체장의 체면도 던져버리고 강추위 속에서도 1인 시위, 시무식 등을 성남 LH본사앞에서 강행해왔던 안병용 의정부시장으로써는 난감한 입장에 놓여 그를 믿고 의지했던 고산지구 토지주들과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지역정가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생쇼’ 논란에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선 시의원과 설전을 거듭하며 의회 본회의장에서 고소, 고발 발언 논쟁까지 숱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줄곧 LH본사와 ‘고산지구 조기보상’과 관련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의정부시는 밝혀왔다.

그러나 LH공사의 고산지구 사업변경과 예기치 못한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대책’발표는 의정부시가 그동안 밝혀 온 ‘조기보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택지지구, 보금자리 지구 등 사업계획 조정과 공급을 축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의 공급물량 축소가 불가피해진 상황으로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물량을 연간 7만호에서 2만호로 대폭 축소할 전망이다.

결국 LH공사가 추진하고있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대한 사업변경이 불가피하게 조정될 수 밖에 없는 상태고 의정부시는 안 시장의 공언대로 고산지구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기위한 LH공사의 약속을 받아내지도 못한 채 정부와 LH공사의 얼굴만 바라봐야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의정부시는 시의회와 협의 없이 지난해 연말 민원에 의하여 LH공사에 ‘조기보상’을 요구하다 공공사업비 과다 책정으로 인한 조기보상의 어려움으로 고산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변경을 요청한 LH공사 측의 요구를 수락하는 문서를 해준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시는 조기보상에 대한 LH공사의 이행문서를 받지 못해 안병용 시장이 1인 시위 등 강력한 대응을 하였지만 LH광사(사장 이지송)측은 시장의 사장 면담조차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안 시장과 의정부시측은 LH공사와 지속적인 실무협의 조율을 통해 지난 2월말까지 보상을 전제로 한 공동합의문이 작성될 것이라고 2013년 의정부시 동별 주요업무보고회시 공언하며 ‘LH공사와의 투쟁’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약속이 이행 되지않아 공무원과 시민일부가 대리 동원되어 중앙언론매체에까지 보도됐던 ‘안병용 시장의 LH공사 1인 시위’는 일부 지역정치권과 시민들로부터 ‘소리만 요란한 퍼포먼스’에 불과하며 아무런 결과물도 없는 생쇼라는 혹평과 비난을 받아 안시장을 격앙시키기까지 했다.

결국 LH공사는 고산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민들의 고충과는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입장과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의정부시와 해당지역 주민들을 좌지우지하고있다는 의견과 의정부시가 LH공사 측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양측 입장의 명확한 분석 및 실행 가능성, 지구사업에 대한 체계별 연구와 대책을 충분히 시민과 지역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독단적 결단과 행보는 시가 얻은 것 없이 내어주기만 했다는 비난(공원 녹지율 축소, 광역교통개선대책, 하수처리장 증축 180억원 잠정합의)과 함께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의정부시는 안 시장이 공언한 LH공사 측과의 조기보상 합의문이 아닌 국토부에 고산지구 사업변경 승인 신청과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시기 발표라고 한발 물러나 해명을 하고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고산지구 조성원가를 민락2지구 조성원가보다 낮추겠다고 LH공사 측이 예고하고있다고 해 실질적으로 조기보상에 대해서는 지장물 조사부터 보상금액 확정까지 갈길이 먼 상태로, 설사 LH공사 측에서 시와 해당주민들이 원하느대로 보상대책을 발표한다하더라도 보상가격을 놓고 해당지역 토지주와 주민들의 반발이 예견되어 또 한번 파란과 함게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의정부시는 이러한 과정들속에 마치 LH공사 측에서 보상에 대한 대책 및 시기를 곧바로 발표할 것 같이 동 보고회에서 밝혀 집행부 행정에 불신과 함게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시름만 늘어날 전망으로 고산지구를 둘러싼 ‘정쟁’은 향후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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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까지 간 겸직 논란…원칙 vs 정치 판단, 공방 이어져
이계옥 의정부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과하면서 지역 정치권이 거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겸직 위반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채 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인지 불가피한 원칙 적용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이 의원의 겸직 위반 문제를 심의한 끝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쟁점은 단발성 위반 여부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대표직 겸직 문제로 2018년 제8대 의회에서 공개 경고를 받았고, 2022년 제9대 의회에서는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상 겸직 제한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시의회는 시정 조치를 전제로 의원직 유지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휴원 상태였던 해당 유치원이 올해 재 개원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유치원이 의정부시로부터 학교급식비 명목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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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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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