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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건강보험 Q&A 「본인부담상한제, 고운맘카드, 추가보험료 분할납부」

병원비 ∙ 건보료 부담 줄여주는‘착한’제도

Q) 병원에서 진료비 계산 중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400만원까지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던데,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A) ‘상한제 사전급여’란 연도 중에 같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환자부담액이 400만원을 넘게 되면 진료비 수납단계에서 환자가 4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Q) 임신ㆍ출산 진료 시 고운맘카드 지원금을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13년 4월 1일부터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입덧완화, 초기임신 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 진료에 고운맘카드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 (지원범위) 임신 1회당 50만원, 다태아의 경우 70만원 지원
   - (신청방법)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은행(국민, 신한), 우체국에서 신청

 

Q) 직장보험료 연말정산액 부담이 큰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A) 4월 당월분 보험료보다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4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100분의 200미만은 3개월, 100분의 200이상~100분의 300미만은 5개월, 100분의 300이상은 10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분)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5.10.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4대중증질환 의료보장 공약관련 진행사항 Q&A >>


Q1) 암 등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해 준다던데, 언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나요?


A1) 암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상반기 중 환자 및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까지 중기 보장성 확대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Q2)  선택진료비나 1~2인실 등 상급병실에 대한 환자 부담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A2)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문제도 박근혜 정부 임기내에 꼭 개선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회 각계로 구성된 국민행복 의료개선  기획단을 구성하여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Q3) 4대 중증질환 외 다른 질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A3) 4대 중증질환 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다른 질환들의 의료비 부담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질환에 적용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개선되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집니다.(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의 경우 연간 200만원→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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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 의정부시의원, 종량제 봉투 사재기 우려…공급 확대 대응 강조
조세일 의정부시의원이 최근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재기 현상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며 안정적인 공급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동 지역 정세 불안 여파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된다"며 "3월 한 달간 약 93만 장이 판매됐던 종량제 봉투가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단 4일 만에 약 94만 장이 판매되는 등 비정상적인 소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사재기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 불편과 함께 수급 불안 가능성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상태다. 조 의원에 따르면 시는 약 7개월치 생산이 가능한 원료를 확보한 상태이며, 기존 월 평균 100만 장 수준이던 공급량을 약 160만 장까지 확대했다.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별도 제작 계약도 추진하는 등 수급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요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대용량 봉투 사용이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의정부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별도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필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현재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계획은 없으며, 지난 4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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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AI·IoT 활용 건강관리 도입…어르신 자가관리 돕는다
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장연국)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어르신 건강관리를 돕는 ‘'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4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는 대면 서비스에 더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방식을 함께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르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오늘건강'을 통해 진행된다. 혈압계와 혈당계 등 블루투스 연동 기기를 활용해 건강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소 전문 인력이 개인별 건강 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지도를 제공한다. 참여 어르신들은 걷기, 혈압·혈당 측정, 복약 확인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며 스스로 건강관리에 참여하게 된다. 장연국 보건소장은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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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