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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시 보육료 횡령 어린이집 원장 입건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정원을 늘린 뒤 포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챙긴 어린이집 원장이 입건했다.

포천경찰서는 정부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받은 혐의(횡령)로 소흘읍 송우리 소재 C어린이집 원장 김모(37·여)씨와 출근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빌려준 이모(48)씨, 전 보육교사 강모(30·여)씨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어린이집 원장 김씨는 지난해 9월 5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이들과 함께 공모해 이씨를 어린이집 운전교사로 허위 등록한 후 포천시로 매월 인건비 70~80만원을 지급받는 등 6차례에 걸쳐 보조금 4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전 보육교사인 강씨가 임신으로 자주 결근하자 이를 활용해 강씨와 공모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받기 위해 출근부를 허위 작성해 포천시로부터 월 5만원씩 3회에 걸쳐 모두 15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육교사 인원에 따라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하는 관할 지자체의 현장 실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경찰서는 관내 다른 어린이집의 부정사례가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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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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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