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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북부 공직사회 성추행 풍년났네...

양주, 동두천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 북부청 간부 동료여직원 추행

양주와 동두천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 북부청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6일 경기북부청 등에 의하면 남북협력 담당관실의 L모 사무관이 지난 4월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여직원 A씨의 몸을 더듬다가 합석했던 다른 여직원들이 이를 발견하고 A씨 곁에서 L사무관을 떼어놓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사건 다음날 몸을 더듬은 L사무관도 추행을 당한 A씨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으나 이를 목격하고 L사무관을 저지 격리했던 다른 여직원들은 이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주변의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감사 담당관실에서는 5월 정기인사 당시 L사무관을 가평군의 산림환경연구소로 전출시킨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경기북부청의 일부 여직원 사이에서는 이 사건을 친고죄 법안을 적용시키기 이전에 도덕적 사안으로 단죄해 다시는 상하관계에 있어 여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 추행사건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여러 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성추행 사건은 밝혀진 것 보다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더 많을 것이라는 후문이 돌고 있는 상황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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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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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