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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당공천 폐지' 의정부 시의원들 '찬성 의견' 우세

‘도’ 아니면 ‘모’의 강세창 의원 발의, 7대 6으로 통과 예정

의정부시의회가 오는 9월 5일부터 열릴 제227회 임시회에서 강세창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정당공천폐지 건의 안"을 두고 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전경

연일 중앙정치권과 지역정치권에 대해 파격적인 발언을 자신의 페이스 북에 쏟아내 ‘도’ 아니면 ‘모’의 정치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는 강세창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 폐지론을 들고 나섰다.

이는 여·야를 넘나들며 지역 공천권자인 국회의원이나 당협 위원장들에게 노골적인 불만과 속칭 ‘들이대기’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여준 강세창 의원으로써는 필수적으로 밟아야 했던 수순으로, 정당공천폐지 건의 안에 찬성하는 시의원이 7명, 반대하는 의원이 6명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세창 시의원이 발의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건의안’에 찬성한 의원은 강세창 의원과 마찬가지로 지역 새누리당의 맹주인 현 홍문종 국회의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장에 도전해 의장되고 새누리당의 압력에 못이겨 탈당한 빈미선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강성종 전 의원의 최측근인 윤양식 운영위원장과 문희상 의원계의 노영일 전 의장, 이은정, 강은희 의원과 새누리당의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이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공천을 행사하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차기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고 회자되는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공천폐지 요구는 단지 공천과의 거리가 멀어서라기보다는 지역정치가 계보정치를 벗어나야 한다는 명분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어 '겉과 속' 어느 것이 옳다고는 말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와 반대로 비교적 공천걱정이 없는 현 국회의원이나 당협 위원장에게 충성하는 시의원 6명이 반대의견을 냈으며, 이들은 민주당 조남혁 시의회 부의장을 필두로 최경자 의원, 새누리당 이종화 의원,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 김재현, 국은주 의원이다.

예상외로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제 폐지에 앞장서는 형국이고 공천이 필요하다는 반대 측 입장에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형국이다.

        ▲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시의원 

이는 역으로 분석해보면 민주당 당협의 지도력이 새누리당에 뒤지고 있다는 가설이 만들어지기에 충분한 입장이다.

또한 정계은퇴가 임박했다고 회자되고 있는 민주당 문희상 의원의 당협이 세대교체와 함께 막강한 중앙정국 실세의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현재 중앙당 사무총장까지 맡고있는 새누리당 홍문종 국회의원 쪽이 상승하는 정치구도가 형성돼 새누리당 의원들이 홍 의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지역정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상황에 변함없이 꿋꿋하게 홍문종 의원에게 반기를 드는 듯한 행보를 보여 왔던 강세창 의원은 이번 발의의 배경을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해와 공천을 빌미로 공천자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시의원들이 동원되는 역학관계 및 의정활동의 소홀과 공천 잡음을 주요원인으로 삼았다.

즉 지역정치인들이 중앙정부나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민생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명분을 앞세운 이번 ‘공천폐지 건의안’이 의정부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이 건의안은 국회 정당대표와 청와대 등 유관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미 전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또한 공천제 폐지를 논의 중인 가운데 과연 의정부시의회가 공천폐지 건의 안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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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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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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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