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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시내 노른자 경매 건물 서류 위조해 유치권 행사한 변호사 사무장 구속

사진은 의정부2동 신시가지 소재 문제의 빌딩

지난 16일 의정부경찰서는 경매에 나온 의정부2동 신시가지 소재 모 빌딩을 헐값에 차지하려고 허위서류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유치권을 받아 경매를 유찰시키고 자신이 낙찰 받으려 한 변호사 사무장 김 모씨(남, 43세)와 경매브로커 김 모씨(여, 57세)등 2명을 사기 미수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문제의 건물을 낙찰 받아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낙찰자 측을 건물을 점유해 방해하는데 동원된 김 씨가 고용한 용역회사 직원 19명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건물은 미국에서 거주하건 전 건물주가 자신 소유의 토지에 110억원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비 12억원과 대출금 50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 2010년 9월 법원으로부터 경매가 개시됐다. 김 씨는 이 건물을 헐값에 차지하기위해 공사계약서 등을 조작해 법원으로부터 유치권 권리를 승인받아 낙찰을 방해하고 유찰시켜왔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동안 습득한 법률적 지식을 동원해 가짜서류를 만드는 등 계획대로 6~7차례 해당건물의 경매를 유찰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마지막 경매시기였던 지난 9월 2일 유치권으로 인해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경매대금을 41억원에 응찰했다.

하지만 이런 정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박 모씨(남, 50세)가 51억원에 응찰해 낙찰되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김 씨는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해당건물에 대해 낙찰자가 동원한 인력들과 대치와 다툼을 벌이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고발 등을 벌여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허위불법 유치권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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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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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