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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경찰, 800억 보상 요구하는 양식업자 수사 나서

포천시 관인면의 한 철갑상어 양식장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무리한 이전 보상금을 요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 따르면 수공의 한탄강댐 건설로 수몰지구에 포함된 한 철갑상어 양식장이 지난해 10월 수공에 이전 보상금 800억원을 요구했다. 수공의 전체 보상비 4천200억원의 20%에 달하는 액수다.

양식장은 철갑상어와 시설의 이전 비용뿐만 아니라 알과 진액 등 제품 생산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손실까지 보상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2003년 9월과 2004년 10월에 각각 내수면 어업 신고를 하고 댐 건설 예정지로부터 17㎞ 떨어진 두 곳의 양식장에서 철갑상어 3만5천여 마리를 양식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어업 신고에 앞서 수공이 2001년 9월∼2002년 11월 댐 건설 부지 인근 주민을 상대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었기 때문에 ‘알박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양식업을 운영했는지, 이전 보상금을 정확히 산출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알박기가 사실로 드러나면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탄강댐은 1996년, 1998년, 1999년 등 3차례 임진강 하류지역 대홍수로 128명이 숨지고 9천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홍수 피해 예방대책으로 추진됐으나 환경 파괴 논란 등으로 7년을 끌다가 2006년 12월 공사가 시작됐다.

수공은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시 창수면 일대 한탄강에 길이 694m, 높이 83.8m, 총저수용량 2억7천만㎥ 규모로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 중이며 201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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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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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