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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확인 해 봐“ 나 모르게 가입된 성인사이트 소액결재 사기범 검거

지난 10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만 명에게 성인사이트 이용료를 몰래 부과한 서 모씨(남, 33세)등 11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 제2청에 따르면 서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매출이 저조한 성인사이트를 인수 해 불법으로 수집한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 중 3만7486명의 개인정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인사이트회원으로 무단 등록시켜 자신도 모르게 성인사이트 회원이 된 불특정다수에게 사이트이용료로 매월 9900원씩 휴대폰 소액결제로 빠져나가게 했다. 서 씨는 이 과정에서 결제대행업체 담당자인 이 모씨(남, 38세), 콜센터 운영자인 이 모씨(남, 37세)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러한 소액결제를 휴대폰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방법으로 빼내 결제대행업체로부터 4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 먼저 소액결제 시에는 통신사와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결제가 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고 결제대행업체에서 휴대폰 이용자에게 발송되는 결제안내 문자 메세지를 스팸문자처럼 조작해 보내 피해자들이 문자를 확인하지 않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이뿐만이 아니다. 콜센터를 운영해 만일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항의나 결제취소 및 환불요구에는 즉각 민원처리를 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실수를 일으킨 것처럼 위장해 경찰의 수사를 피해나갔다.
현재 경찰청제2청에서는 이와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서 씨 일당을 대상으로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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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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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