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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스마트폰 돌잔치 초대장으로 소액결제 사기 친 일당 구속

지난 17일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악성코드가 담긴 돌잔치 초대장 스미싱 문자를 발송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결제대금을 가로챈 우 모 씨(남, 31세)등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의 공범자인 신 모 씨(남, 29세)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중국의 스미싱 조직과 공모 연계해 돌잔치 초대 악성앱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무작위로 보내 개인정보와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빼내는 수법으로 6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 같은 범죄행각을 벌인 이들은 치밀한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면서 PC방을 수시로 옮겨 다니거나 중국에서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이렇게 이용자 몰래 빼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이용해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을 구입해서는 이 아이템을 제3자에게 되팔아 현금화시키는 지능적 수법을 써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찾을 수 없도록 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이들 조직과 같은 스미싱 사기조직이 국내에서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공조조직 색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경찰 측에서는 이러한 스미싱 문자조직 외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사금융 이용 전력이 있는 스마트폰 소유자에게 소액대출을 미끼로 하는 문자를 보내 연락이 오면 스마트폰을 구입해 자신들에게 보내라고 해서 가로채는 수법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에는 ‘월드컵이벤트’, ‘이동통신홈페이지 공지’, ‘가족사진이나 앨범 무료서비스 제공’, ‘관공서 사칭’등의 각종 스미싱 문자메세지가 난무하기 때문에 가족 중 청소년 또는 노인 층의 각별한 피해예방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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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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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