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행정에 TF팀 구성해 개선 요구하겠다 밝혀

지난 18일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 가운데 반환공여지 개발계획에 대한 강한 반발과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정부정책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는 안병용 시장의 기자회견이 1월 26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안 시장은 이 날 미군의 한반도 재배치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의 일관적인 정책이 아닌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담보로 한 경기북부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각해 평택이 미군기지를 건설해 재배치하겠다고 하고 용산미군기지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세워 서울시와 용산구의 요구에 따라 개발비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다음의 네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첫째로는 경기북부지역의 미군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정부주도하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 전환하라는 요구이며 둘째로는 공여지구역 지원특별법의 지원범위 및 규모를 상향 조정해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여지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또한 셋째로는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채발생시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지방채 이자 분을 국비지원하고 지방채 발행의 한도추가발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하며 마지막 넷째로는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건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것이다.

안병용 시장은 이같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향후 TF팀을 구성해 중앙정부에 조속한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들과 상의해 국회를 설득할 예정이며 경기북부 미군공여지 배치 지자체들과 연계해 대응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3월 낙후된 미군기지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지 개발을 지원하기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중앙정부의 재정이 지원될 것이라 믿었던 경기북부지자체에 중앙정부가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자체의 반환공여지를 비싼 가격에 매입해 사용하라는 발표를 1월 18일에 함으로써 지자체들의 재정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시민들에게 커다란 상심을 주었다고 안병용 시장은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안 시장은 중앙정부 발표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향후 이의를 제기해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부연설명하며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처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 미군기지는 개발계획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해 놓고 반면 60년의 각종 개발제한 및 군사보호시설과 미군공여지로 개발 및 도시발전에 희생양이 되어온 경기북부시민들에게는 토지를 매입해 지자체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정책의 불평등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말했다.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 고군분투하는 안병용 시장과 1천 여 명의 공직자들은 44만 시민의 염원인 잘사는 의정부 건설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과연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중앙정치무대에서 나름 중량감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원이나 새누리당의 홍문종 국회의원, 양주·동두천의 정성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등이 서울시나 용산구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것처럼 왜 하지 못하는지 의문스럽다며 그들의 정치역량에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