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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천문학적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지난 14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지역 선후배사이인 김 모 씨(남, 30세), 유 모 씨(남, 34세), 박 모 씨(남, 30세)를 국민체육진흥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도박사이트 홍보사무실을 운영하던 이들은 2014년 초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4곳을 직접 제작해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이들 사이트 회원이 무려 1만 여명에 이르고 통장 입출금 내역만 1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들을 주, 야로 근무시키며 수시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국내에도 똑같은 사무실을 개설해놓고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의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끌어 모아 가족 명의 통장 82개로 무료회원을 1만507명이나 확보해 이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1052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재 이들 이외에 장 모 씨(여, 34세)등 총판사장 7명과 홍보모집책 10명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가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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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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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