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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고교평준화지역, 2016학년도 학생배정방안 확정.발표

9개 학군 199개 일반고, 선지원 후추첨제 배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0일 경기도 고교평준화 지역 9개 학군의 일반고 2016학년도 학생배정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학생 배정은 학생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한 지망 순위를 바탕으로 배정하되, 구역이 설정된 수원․성남․안양권․고양․안산․용인 학군은 학군내배정(1단계)과 구역내배정(2단계) 2단계로 실시하며, 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학군 내 배정으로 전원 배정한다.

1단계 학군내배정에서는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에 상관없이 해당 학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5개교(부천․광명․의정부 학군은 전체 학교)를 선택해 순서를 정해 지망하도록 한 뒤 지망별 경쟁에 의한 추첨으로 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했다.

□ 학군별 학군내 배정 비율(고교별 정원 기준)

학군명

수원

성남

안양권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배정비율

50%

50%

40%

100%

50%

100%

50%

100%

50%

2단계 구역 내 배정에서는 학군 내 배정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을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 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순서를 정하여 지원하게 해 전원 배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통학에 큰 불편을 겪지 않고 자기 구역 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했다.

□ 학군별 구역 현황

구 분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부천

1구역

북부

수정중원구

안양시

덕양구

단일구역

2구역

남부

분당구

과천시

일산동․서구

3구역

군포시

4구역

의왕시

구 분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1구역

단일구역

서부

단일구역

기흥구

2구역

동부

수지구

3구역

처인구


아울러 수원학군 2구역 소재 수원여고, 영신여고, 고색고와 용인학군 1구역 소재 서천고는 학군 내 배정 비율을 80%로, 성남학군 위례신도시에 신설되는 창곡고는 2017학년도 배정까지 한시적으로 학군 내 배정 비율 100%를 적용하여 근거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배정 기회를 넓혀 주어 배정으로 인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통학이 불편한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지 않으려면 학교 선택 및 지망 순위를 선정할 때 1지망에서 끝지망까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교직원 자녀가 부모 근무지와 동일교에 배정받아 불편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타교로 배정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일학군일반고에 지원한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되,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한다.

이번 배정 방안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은 8월 중 학군별로 학부모와 교원 대상 배정방안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9월 이후에는 지역교육지원청 및 중학교에서도 학부모 대상 배정방안 설명회를 실시한다.

또한 고교평준화 지역 일반계고 2016학년도 학생 배정방안 홍보물을 경기도고등학교입학전학포털시스템(http://satp.goe.go.kr)/맞춤서비스/자료실에 탑재하여 설명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배정부터는 평준화지역 내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인 수원시 고색고, 의왕시 의왕고, 군포시 부곡중앙고, 광명시 충현고, 고양시 저현고 등 5개교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 시 포함하여 추첨․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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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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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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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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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