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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지검, 포천 성매매업소 건물주, 실 업주 구속 철퇴 내려

건물개조 및 시각장애인 ‘바지사장’ 고용, 엄벌의지 피력

지난 30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포천시 신읍동에 성매매 전용건물로 개조해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 A씨(남, 57세)와 이 업소의 실질적 업주인 B씨(남, 46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건물주 A씨는 B씨가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오히려 개조해 임대해 줘 성매매 알선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시각장애인인 C씨의 명의로 업소를 운영하며 수사기관의 단속 및 조사가 시작되자 A씨에게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성매매 알선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검찰에서는 시각장애인 C씨에게 실업주가 자신이라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수사의 혼선을 주고 범인 도피혐의와 성매매알선혐의가 있다고 보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이뿐만이 아니라 A씨와 B씨의 처인 D씨(여, 56세)와 E씨(여, 46세)에게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자신의 4층짜리 건물 중 2~4층을 마사지업소로 불법 변경해 B씨에게 고액의 시설권리금을 받고 건물을 임대해주고 B씨는 A씨와 결탁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C씨를 고용해 영업을 하면서 C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자신들도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 A씨는 불법 임대수익으로 3억6천만원을 벌어들였고 B씨는 3억7천만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에서는 이 같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건물주 A씨가 제공한 9억원 상당의 건물에 대해 몰수보전청구를 하는 한편 이들의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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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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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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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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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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