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맑음동두천 14.8℃
  • 맑음강릉 17.1℃
  • 맑음서울 16.9℃
  • 맑음대전 17.0℃
  • 맑음대구 15.7℃
  • 맑음울산 14.5℃
  • 맑음광주 16.8℃
  • 맑음부산 16.6℃
  • 맑음고창 13.9℃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12.2℃
  • 구름많음금산 16.0℃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3.2℃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공문서 위조 보상금 미끼 43억 사기친 남녀 구속

지난 9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허위공문서를 위조해 수천억원대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속여 4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남녀 공범을 구속했다.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김 모 씨(남, 52세)와 김 모 씨(여, 38세)는 2008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를 친 자와 사기를 당한 자로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 범행을 모의하게 됐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국가기관에 예탁된 토지수용보상금 3000억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수수료 등을 내야하는데 이를 대납해줘 돈을 수령하게 되면 많은 이자와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학교동창생이나 소상인등 17명으로부터 4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위한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이들은 범행을 위해 수용 보상자 법원판결문 공시문과 한국예탁결재원 예탁금 증서, 서울 금천세무서 세금납부서 등을 허위로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은행계좌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인지세, 부당이득세, 교육세, 금융재산 변동등록세, 지정요구세, 지정확정세, 출금 등록세 등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해야하는 세금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며 기획재정부, 국세청, 세무서,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재원, 금융정보분석원, 전국 은행연합회의 문양과 직인은 물론 피해자가 관련기관 확인을 요청하면 공범 김 모 씨(여, 38세)가 공무원 행세를 해 전화와 이메일에 응답하기도 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김 씨(남, 52세)는 자신의 친형까지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금 회수를 위해 이들 명의의 집과 식당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신청을 하고 추가 은닉재산을 추적 중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