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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규제 발굴·건의, 등록규제 폐지·완화 등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개선에 주력

의정부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5년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규제애로 해결 도정참여, 임의규제 발굴 개선 등 총 4개 분야 16개 평가지표에 대해 실적검증 및 면밀한 평가로 이루어졌다.

의정부시는 올해 중점적으로 법령 등 규제 발굴·건의(11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41), 규제애로 해결(17), 등록규제 폐지·완화(42), 임의규제 발굴·정비(5) 등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이행과제를 적극 개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활성화를 통한 규제개선시스템 확립, ·관이 소통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규제개혁 시민공모전 개최, 규제개혁 성과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제도 도입·실시, 각종 규제개혁 관련 회의 참여나 자료제출 등 적극적인 협업 및 규제개혁 홍보 등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등록규제·인허가 담당자 워크숍 등 규제개혁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함양하고 규제개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등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확대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중심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킨 점이 크게 인정받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묶여있는 어려운 지역여건에서도 이번 최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관이 소통·협업하는 규제개혁을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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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민주당 의정부시갑 지역위,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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